EU 집행위, 헝가리 대상 예산 삭감 규정 절차 개시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헝가리를 대상으로 EU 지원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고 AP 통신이 27일(현지시간) 전했다.

EU 집행위는 헝가리에 공식 통지를 전달, 이번 절차를 개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규정은 EU 집행위가 법치 준수 원칙을 위반한 회원국에 EU 예산 지원을 보류, 일시 중단 또는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EU 회원국 사이에서 헝가리와 폴란드 등 일부 회원국 내 법치주의, 사법부 독립, 언론 자유 훼손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도입돼 2021년부터 발효됐다.

EU 집행위는 이미 이달 초 헝가리에 대한 이 같은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EU 집행위가 이 규정 적용을 위해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헝가리는 두 달 내에 법치 준수 원칙 위반과 관련한 해명을 하고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

EU 집행위는 주요 목표는 이번 절차가 중단될 수 있도록 합의에 이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절차는 계속될 것이며 EU 집행위는 회원국들에 EU 예산 지원 보류 등과 같은 조치를 제안하게 된다.

제안되는 조치는 관련 법치 준수 원칙 위반이 EU 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비례해야 한다.

따라서 EU 예산 지원 완전 중단 가능성은 작다고 AP는 전했다.

관련 조처를 하려면 회원국 55%의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 찬성 국가들의 인구가 EU 전체 인구의 최소 65%가 돼야 한다.

헝가리는 EU 예산에서 상당액을 지원받는 국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