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 정면충돌…오후 본회의 개최 놓고 전운 고조

박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주목…민주 "반드시 처리" 국힘 "민심 역주행"
尹당선인 "당에서 알아서 할 것"…국힘 '필리버스터'시 민주 '종결' 시도할듯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7일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새벽 법사위에서 단독 기립표결로 법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애초 국민의힘도 합의한 법안이란 점을 부각하며 본회의 처리까지 속전속결로 하겠다는 태세다.

국민의힘은 절차적 하자와 국민 여론을 내세워 총력 저지에 나섰다.

소속 의원들은 연좌 농성에 돌입했고 본회의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예고했다.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거쳐 본회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회동에서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법안 강행 처리 수순을 밟게 되면 여야 간 정면충돌로 정국이 급속도로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재안을 주도했던 박 의장이 어떠한 선택을 할지도 주목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 합의든 국민 약속이든 국회선진화법이든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더는 휘둘릴 수 없다"며 "오늘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저쪽(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했고, 안건조정위 전에 '의장 합의사항 범주를 벗어난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문제 제기에 따라 사전에 안건조정위 들어가기 전에 문구 하나하나까지 서로 문제 될만한 것을 다시 조정했다"며 절차적 정당성도 강조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국민 앞에 여야가 이뤄낸 검찰 정상화의 합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검수완박법안이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안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민주당은 이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한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검수완박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이제라도 민심 역주행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올라간 법안과 전체회의에 올라간 법안이 달라 '법사위 통과' 자체가 "원천무효"라며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 본관 2층 계단 앞에서 검수완박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법 처리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을 자제하면서도 '헌법 가치'를 연일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국민 우려'를 거론하며 "여의도 정치권에서 서두르지 말고 심도 있게 논의해 국민이 원하는 답변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주당의 속도전을 지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양측 입장을 들은 뒤 본회의 개의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수적 열세 상황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의당의 협조를 얻어 필리버스터 종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180석)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낼 수 있다.

민주당으로선 필리버스터 종결이 아니더라도 '살라미 전술'(회기 쪼개기)을 통해 곧바로 표결 처리를 시도할 수 있다.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새 정부 인사청문회 국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