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소위 열고 본격 심사…늦어도 29일까지는 본회의 통과 목표
'키맨' 박의장에 "본회의 결단" 압박
민주 "오늘 법사위 처리·내일 본회의 투표"…박의장 결단 촉구(종합)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4월 입법' 마무리를 위해 불을 댕기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재논의 요구를 '합의 파기'로 규정하며 단독 처리를 위한 '입법 동력'이 충분히 생겼다고 판단,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26일 오후 2시께 재개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 심사에 나섰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법사위가 전문위원 검토를 거쳐 작성한 개정안 조정안을 놓고 국민의힘과 본격적인 씨름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오후 3시에는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 국민의힘 재논의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총 이후에는 로텐더홀로 이동,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 '합의 파기' 규탄대회도 열었다.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박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단독 처리를 위한 대비 태세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마무리하겠다"면서 "여야 합의안을 갖고 오늘 법사위를 차질없이 밟고 내일 본회의 소집을 강력히 요구해 처리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브리핑에서도 "4월 중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사항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의총에서 확인했다"면서 "오늘 법사위 심사를 마치고 내일 본회의 투표해서 약속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재조정안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박 의장 중재안은 검찰 직접수사권 범위인 6대 범죄 가운데 부패·경제범죄만을 한시적으로 검찰에 남겨두는 내용인데, 여기에 국민의힘이 추가 보류를 요구해 온 공직자·선거범죄 중 선거범죄를 남길 수 있다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물밑협상 내용을 굳이 공개한 것은 민주당이 양보했으나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4월 내 법안 처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박 의장과의 조율을 통해 늦어도 29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정상화 입법을 5월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해서 역산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가급적 오늘 중 법안 소위와 법사위(전체회의)에서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빠듯한 시간표를 감안해 국민의힘이 끝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금명간 단독처리 수순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민주당 원안이 아닌 박 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입법을 추진해 정당성을 챙기고 박 의장의 협조도 구하겠다는 심산이다.

원내 관계자는 "여야가 박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의원총회를 통해 수용한 만큼, 합의를 지켜나가는 게 국회의 의무라는 스탠스를 분명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진 김민석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2005년 당시 여야가 합의한 사립학교법 중재안을 야당이 거부하자 민주당이 더 강경한 개정안을 내 국회가 파행에 이르렀던 일을 상기하며 "검찰개혁법은 의장 중재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박 의장 중재안을 기초로 여야가 합의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만큼, 당 안팎에서 박 의장 중재안 처리에 더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박 의장의 결단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 의장이 중재안 마련 당시 강조한 '합의'를 파기하는 쪽은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으로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하며 의사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 국회의장께서도 좌고우면하지 않으시길 바란다"며 "중재안을 최종 수용한 정당의 입장에 서시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하셨고 어렵게 여야가 의원총회까지 거쳐 추인했던 합의문의 무게를 잘 아시는 만큼 이제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민주당은 기존 합의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는 27일 본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