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선거·공직자 범죄 檢수사 사수 못해…국민께 사과"(종합)

SNS 잇달아 글 올려 거듭 사과…"의석수 부족해 불가피한 선택"
"'일정기간 후 檢직접수사권 자동소멸' 시도 막아내…저지할 시간 벌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한 데 대해 "6대 중대범죄 중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사수하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주말인 이날 페이스북에 연이어 두 건의 글을 올리며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 무겁게 여겨야 했다는 점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지난 22일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했다.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한 것이 골자다.

장기적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을 설립, 부패와 경제 수사권도 이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놓고 여야 정치인들이 선거와 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회피하려 '야합'한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들끓자 해명의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당초 선거와 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지만, 하나라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더 축소하지 않으면 '원안 통과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란 국민의 우려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공수처 문제를 비롯해,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국민의힘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이 통과됐다면 부패와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당장 3개월 후에 모두 사라진다"며 "그만큼의 (수사) 역량을 갖춘 기관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곧바로 수사 공백이 발생한다.

대형 비리 사건들이 지금 당장 면죄부를 받게 됨을 뜻한다"고 했다.

이어 "반면 대형참사 범죄는 발생하면 대부분 검경합동수사를 하게 된다.

방산비리도 경제·부패 사건으로 분류해 검찰이 맡게 할 수 있다"며 "운용의 묘를 발휘한다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어쩔 수 없이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실망하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

의석수가 부족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대안 없는 투쟁은 정치인 개인의 인기를 올려줄지 모르지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는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는다"라며 거듭 사과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안은 1%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99% 범죄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는 것이었다"며 "저희는 1% 범죄 중 대부분을 차지하며 가장 중요한 부패와 경제 범죄를 사수하고, 99%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권(2차적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버텼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자동 소멸하게 하려는 민주당의 '부칙' 시도를 막아내 검수완박을 저지할 시간을 벌었다"며 "번 시간 동안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우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일각의 기대와 관련해선 "헌재만 바라보며 위헌이 날 것이라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구성을 가진 현재의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도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