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검수완박' 토론회 비공개 진행 '빈축'

제주지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지역사회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비공개하고 자신들의 입장만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지검은 22일 오후 2시께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검수완박 법안 대응 토론회를 열었다.

제주지검은 대학 법학교수와 법조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문제점을 논의하고, 검찰 수사에 대한 개선 방안을 듣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김선화 차장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 개선해야 할 사안을 말해달라"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검수완박 문제로까지 불거져 걱정을 끼치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개회사가 끝나고 출입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5분 만에 끝냈다.

제주지검은 곧이어 회의장 문을 닫아걸고 토론회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제주지검은 다만 토론회 시작 전 자료를 배포해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작 토론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검찰 수사 개선 방안과 검수완박에 대한 지역사회 의견이 어떤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취임 후 한 번도 언론과 접촉하지 않다가 검수완박 입법이 추진되자 10개월여 만인 지난 19일 이례적으로 먼저 기자간담회를 자처해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가 하면 언론에 기고하기도 했다.

특히 제주지검은 토론회 하루 전날인 지난 21일 오후 4시 40분께 언론사 기자에게 토론회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하면서도, 정착 토론회를 취재하겠다는 언론사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검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사회적 관심이 크고, 논란도 많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토론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행위는 국민과 검찰 간 소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 센터장은 이어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 개선해야 할 사안을 듣겠다는 취지도 무색해졌다"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소통을 통해 새로운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지검은 이에 대해 "급하게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발언이 공개되는 것이 부담스러워하는 패널들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해명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