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업 "인력확보 가장 힘들어
인센티브 제공 인구유입책 확대를
중대재해법·주 52시간 수정해야"
지역상공회의소 회장들이 신산업 육성과 세제 감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한국경제신문과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 상의 회장 회의’를 앞두고 73개 지역상의 회장을 대상으로 지역 기업 균형 발전을 위한 공동 설문조사를 했다. 지역상의 회장들은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과거보다 확대됐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인구 유입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균형 발전 정책 강화해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매우 확대’(35.4%)와 ‘다소 확대’(20.5%)라는 답이 절반을 넘었다. ‘다소 감소’ 혹은 ‘크게 감소’라고 답한 비중은 25% 안팎에 불과했다.
지역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을 묻자 가장 많은 22%(복수 응답)가 신산업 육성을 꼽았다. 이어 18%가 인구 유입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17%가 인프라 개선을 요구했다. 한정철 제천단양상의 회장은 “지방 기업에 취업하면 기업과 개인에게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며 “외부 인력 유치 기업에 대한 대담한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인들은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균형 발전 정책 강화’(28%)가 가장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역 전략산업 활성화’라는 응답이 26%로 뒤를 이었다. 대폭적인 세제 감면이란 답도 18%에 달했다. 손영준 밀양상의 회장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감면, 중소기업 이전을 위한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력 확보 어려워”
지역 기업의 또 다른 고민은 인력 부족이다. ‘지역 소재 기업으로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49.5%(복수 응답)가 ‘인력 확보’를 꼽았다. 이어 자금 조달과 연구개발(R&D)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16.5%였다. 박병욱 음성상의 회장은 “중소기업 생산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인원을 대폭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성권 화성상의 회장도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극심하므로 외국인 근로자의 배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지역의 인력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은 “신산업 관련 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역상의 회장단은 이번 설문에서 지역 기업에 국한하지 않는 친기업 정책을 펼쳐달라는 요청도 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선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동시 안동상의 회장은 “기업의 목표는 수익 창출이고, 기업이 매출을 올리고 성장해야 사회·경제 등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며 “상공인이 적극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친기업 정서 정책을 펼쳐달라”고 요청했다.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언급도 많았다. 심재선 인천상의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법, 주 52시간제 등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환경 관련 규제도 기업인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개혁을 위한 전문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이영춘 진주상의 회장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면서 경제활력 모멘텀이 절실한 시기”라며 “경영활동을 촉진할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석 통영상의 회장도 “민간이 주도하는 규제 개혁 협업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열리는 전국 상의 회장 회의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연 1회 열리는 상의 회장 회의에는 73개 지역상의 회장만 참석해왔는데 이번에는 주요 대기업 대표도 함께 초청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