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마스크 해제 검토"에 인수위 제동…전문가들도 의견 갈려

중대본 "5월 초 해제 여부 결정" vs 인수위 "섣부른 해제 안돼"
인수위, 격리의무 해제에도 "성급"…방역완화 변수되나

정부가 20일 실외마스크 해제 여부를 다음달 초 결정하겠다고 한 데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즉각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방역완화 기조에 일부 제동이 걸리게 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주부터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 데 이어 마스크 역시 앞으로 2주간 방역상황 등을 고려, 실외에 한해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는데, 인수위가 "마스크 착용에 대해 정부가 섣불리 방역 해제하지 않아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인수위는 특히 정부가 다음달 말 확진자 격리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라며 "차기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등 현 정부가 다음달 이후 추진하기로 한 추가 방역완화 정책들이 차기 정부 출범 뒤인 다음달 10일 이후 변동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마스크의 경우 현 방역 지침상으로는 ▲ 실내 전체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ｍ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 ▲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는 착용하게 돼 있다.

그러나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2ｍ 이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나, 많은 사람이 모인 집회·공연 등 현장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유럽프로축구 경기장을 가득 채운 관중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열띤 응원을 펼치는 장면이 한국에서도 연출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뉴질랜드, 일본에서는 이미 실외 마스크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를 두고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소 엇갈린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실외에서는 진즉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생각했다"며 "야외 활동 중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은 100 중 5 정도로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사람이 밀집한 집회나 공연장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그건 의무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권고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염자가 전 국민의 3분의 1 정도 되고 오미크론 이후 새 변이가 나타나기 전에는 재감염 확률도 낮다"며 "또 야외 감염위험도는 실내의 20분의 1 정도고, 백신 접종률과 오미크론 감염률도 높아졌기 때문에 실외 마스크 착용을 강제 규정으로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감염 위험이 적은 상황에서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공원이나 산처럼 바람도 불고 주위에 기침·재채기가 심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면 괜찮다.

햇볕도 좋고 날씨도 좋으면 괜찮다"고 말했다.

탁 트인 야외 공간, 특히 인파가 적은 산이나 공원 등의 장소에서는 굳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도 2ｍ 거리두기가 가능하면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분위기상 실외에서도 모두 마스크를 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면 벗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서울역이나 강남역처럼 사람이 많은 장소나 출퇴근 등 붐비는 시간대에서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실외 공간일지라도 마스크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탁 트인 환경과 사람들이 빙 둘러앉아 노래를 부르는 홍대 거리는 동일한 전파 상황이 아니다"라며 "실외에서도 전파 위험이 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른 마스크 착용 여부를 분류해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 교수는 확진자 수가 충분하게 적은지, 특정 시간·공간에서 인구 밀집도가 어떤지에 따라 마스크 해제 여부를 판단해야지 '무조건적인 해제'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미감염자는 계속 착용하도록 하는 등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김우주 교수는 "지금은 미감염자가 더 많지만 사회 분위기상 미감염자가 마이너리티"라며 "미감염자는 더 조심해야 하는데, 의무가 없어져도 자기 보호를 위해 마스크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스크를 썼느냐 안 썼느냐로 그 사람이 이상한지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코로나19가 아니어도 미세먼지나 황사 문제로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미감염자는 해제 조치와 무관하게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

특히 고위험군인 미감염자에게는 최소한의 방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외 마스크 의무를 없앨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와 중증·사망자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엄 교수는 "현재 유행은 줄고 있지만, 검사를 안 받는 사람들이 많아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즉 확진자는 감소해도 사망자와 중증 환자는 줄지 않거나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백신과 치료제를 제외한 고위험군 보호전략이 없어지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우주 교수는 "꼭 실외 마스크 해제 때문만은 아니어도 5월 후반에는 유행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방역 완화의 영향이 나타날 것이고, XE 등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도 나오는 상황에서 해외여행도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김우주 교수도 결국 고령층 중증·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윤 교수는 실내보다 낮은 감염 위험도, 높은 접종률과 감염률 등을 고려하면 실외 마스크를 해제해도 유행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면서 "유행의 정점을 찍은 뒤에도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했는데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지 않나"고 반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