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수익 나빠졌다며 2020년~2021년 초 10~20% 인상
금리상승 장기화·실적잔치에도 대부분 인하 계획 없어
"자본확충이 더 시급…금융당국도 목소리 못 내"
저금리에 올린 보험료, 금리 뛰어도 제자리…당국, 개입 난색(종합)
대형 보험사들이 1~2년 전 저금리를 이유로 보험료를 대폭 올린 후 1년 반 이상 금리가 올랐는데도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보험료 경쟁이 부진한 가운데 지난해 대형 보험사는 '실적 잔치'를 벌였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는 종신보험 등 보장성 상품의 예정이율을 당분간 동결할 방침이다.

예정이율이란 계약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부과해야 할 보험료 월납액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이자율(할인율)이다.

예정이율이 내려가면 같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내야 하는 보험료는 올라간다.

고액 보험료를 장기간 납입해야 하는 종신보험 등 보장성 생명보험의 보험료 부담은 예정이율 변동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내려가면 보험료는 평균 5~10%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저금리를 이유로 생보사 대부분이 1~2차례 예정이율을 내려 보험료를 올렸고, 2021년 초에도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이 예정이율을 인하했다.

그 결과 대형 생명보험 3사의 주력 종신보험의 예정이율이 2%로 떨어졌다.

2021년 이후 생명보험 가입자들은 같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그 전보다 보험료를 10~20% 더 내게 된 것이다.

시장금리는 2020년 9월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고, 지난해 8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부터는 상승에 가속도가 붙었다.

최근에는 상승세가 더 가팔라졌다.

금리 상승이 1년 6개월가량 이어졌고, 올해 연말까지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표] 월평균 금리 동향
┌───────┬───┬───┬───┬────┬───┬───┬────┐
│ │'20.3 │'20.6 │'20.9 │ '20.12 │'21.6 │'21.12│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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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3년 │ 1.09│ 0.85│ 0.91│ 0.97│ 1.30│ 1.80│ 2.29│
├───────┼───┼───┼───┼────┼───┼───┼────┤
│국고채 10년 │ 1.49│ 1.39│ 1.50│ 1.68│ 2.10│ 2.19│ 2.69│
├───────┼───┼───┼───┼────┼───┼───┼────┤
│기준금리 │ 0.75│ 0.50│ 0.50│ 0.50│ 0.50│ 1.00│ 1.25│
└───────┴───┴───┴───┴────┴───┴───┴────┘
※ 자료: 한국은행

이러한 금리 동향에도 생명보험사 대부분은 현재로선 예정이율을 올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예정이율을 올린 생명보험사는 연초 NH농협생명과 이달 흥국생명 정도다.

NH농협생명은 연초 종신보험군의 예정이율을 연초 2.0%에서 2.25%로 올렸다.

대형 생보사 A사 관계자는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대부분 생보사가 올해 예정이율 인상 계획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늘었지만 보험업계는 금리 상승 등으로 투자수익률이 개선되며 실적 '잔치'를 벌였다.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판매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이 있지만, 영업이 수수료에 좌우되는 탓에 보험료 비교·경쟁도 미흡한 실정이다.

금융당국도 소비자들이 금리 동향에 비춰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보험업계의 예정이율 정책을 지켜보고 있다.

은행의 경우 금리 상승 국면에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며 과도한 이익을 거둔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모니터링 강화에 나서고 구두 개입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금융당국의 대응 차이는 내년 도입되는 새 자본규제 신(新)지급여력제도(K-ICS)를 고려한 것이다.

금융당국의 관계자는 "금리 상승세를 고려할 때 보험료 인하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보험사들의 건전성 지표가 악화해 자본확충이 시급하기 때문에 예정이율 문제를 거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은 보험사의 자율 영역이라 개입에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예정이율과 보험료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험업계가 실적 개선을 성과급 '잔치'와 배당에 돌리면서 자본확충을 이유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게 유지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도 금융당국의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당분간은 금리가 계속 올라도 보험료 인하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