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노원 세 모녀 살인'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입력2022.04.14 10:35 수정2022.04.14 10:3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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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수처 공조본 첫 압수수색…김용현 비화폰 및 서버 대상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국방부와 용산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12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했던 보안폰(비화폰)과 관련된 서버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전날 출범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가 신설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첫 번째 활동이다.비화폰이 사용됐는지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군과 경찰 등에 '국회 진입'을 지시했는지 등에 대한 결정적 증거로 꼽힌다.김 전 장관이 사용했던 비화폰은 김 전 장관이 퇴임하면서 반납해 국방부가 보관하고 있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김선호 국방부 차관 지시로 보안폰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특수단이 지난 8일 김 전 장관의 집무실과 공관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당시 해당 보안폰은 압색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전해졌다.전날 새벽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로 꼽힌다. 또 계엄 포고령 작성을 지시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특수단은 이날 오후 2시께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을 보내 합동참보본부가 측이 임의제출하는 자료 확보에 나섰다.합참 지하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운영됐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것으로, 다만 형식상 사무실에 진입해 압수하는 방식 대신 합참 측 협조에 따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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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긴급체포' 조지호 경찰청장, 건강 악화로 경찰병원 진료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구금 중 병원 진료를 받았다.12일 경찰에 다르면 조 청장은 이날 오전 건강 문제로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을 찾아 진료받았다.경찰 관계자는 "조 청장이 건강 악화로 병원에 다녀왔다"며 "지병이 있었다고 한다"고 밝혔다.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중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전날 새벽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긴급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3시간 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으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불러 국회 등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을 적어 전달하고, 주요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김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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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000만원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형철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확정받았다.조 대표 관련 의혹은 2019년 8월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제기됐다. 검찰은 2019년 12월과 이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그를 재판에 넘겼고, 1심과 2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조 대표를 법정구속하지 않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법원은 딸 조민 씨의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의 체험활동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이 허위라는 사실과 이를 이용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부정 지원했다는 혐의(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 대표가 노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또 아들 조원 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