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새정부 출범 앞두고 우리 경제의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증시에서 이탈한 지는 오래됐습니다만 최근에는 최후 버팀목 역할을 했던 채권시장에서마저 외국인 자금 이탈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금통위가 열리는 날인데요 우리 경제에 맞는 금리 향방은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어제는 이 시간에, 3월 미국 소비자물가가 높게 나왔긴 하지만 ‘peak out’ 가능성이 점검해 봤는데요. 증시도 이런 시각을 반영되고 있지 앟습니까?

- 美 증시, ‘인플레 피크아웃’ 반영 ‘상승세’

- 3월 근원CPI 상승률 전월비 0.3%…예상 하회

- ‘CPI 상승 주범’ 가솔린 가격, 유가 안정으로 하향

- 작년 4월 CPI 상승률 4%대 상승, 기저효과 기대

- 美 증시, ‘인플레 피크아웃’ 반영 ‘상승세’

- 어제 아시아 증시 이어, 美 증시 뒤늦게 반영

- 美 10년물 국채 금리, 2.78%→2.72%→2.70%

- 금리부담 컸던 빅테크 등 나스닥 2% 급등

- 100 돌파했던 달러인덱스, 99대로 한 단계 안정

Q. 잠시 뒤에는 다음 달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번 정부의 마지막 금통위가 열리는데요. 우리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 현 정부,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위기론’ 등장

- 출범 초기, 민간에서 주로 각종 위기론 제기

- 초기와 달리 최근에는 현 경제각료가 위기론 주도

- 홍 부총리 ‘회색 코뿔소’, 정 원장 ‘퍼펙트 스톰’

- 회색 코뿔소, 위기 발생할 수 있는 잠재 후보군

- 퍼펙트 스톰, 한꺼번에 위기 닥치는 총체적 난국

- 외국인, 회색 코뿔소와 퍼펙트 스톰에 민감한 반응

Q. 현 시점에서 회색 코뿔소와 퍼펙트 스톰이 될 수 있는 변수로는, 대외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 美中 마찰·코로나·러시아-우크라 사태 장기화

- 세계가치사슬(GVC) 약화…글로벌 공급망 붕괴

- GVC 약화→세계교역 위축→수출지향국 타격

- WTO “올해 세계 무역증가율 2.4%에 그칠 것”

- 인플레 최대 과제, 각국 중앙은행 출구전략

- 원자재 가격·금리·임금 등 ‘신3고 현상’ 재현

Q. 문제는 우리나라인데요. 오늘 금통위가 열릴 예정입니다만 우리 경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 IMF 전망, 작년 10월 3.3%→올해 1월 3.0%

- 韓, IMF 기준으로 선진국에 막 올라온 국가

- 3% 달성 비관론, 선진국 중 가장 낮을 전망

- 글로벌 IB 전망, 2%대 초반까지 하향 조정

- 韓 경제 ‘조로화 논쟁’ 본격화 가능성

- 성장률 둔화 속 인플레, 국민 경제고통 급증

Q. 중장기적인 잠재 성장 기반과 관련해 앞으로의 우리 경제 전망도 다른 국가에 비해 나쁘지 않습니까?

- <韓,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리 문제>

- 인력 수요와 공급 간 병목과 불일치 현상 심해

- 현 정부의 친노조 정책, 노조 위상 가장 강해

- 남북한 분리, 시겔의 “global solution”도 한계

- <생산에 필요한 자본도 저축률 하락으로 제약돼>

- 은행 위주 대출관행, 자금공급과 수요 간 불일치

- <한은, 잠재 성장률 2% 밑으로 추락한 것 추정>

Q.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이 단기든 중장기든 악화되는 가운데 무역수지 적자가 고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 <무역적자, 올들어 4월 10일까지 74.8억달러>

- 이달 들어 10일까지 35억달러, 고착화 움직임

- 경상수지, 올해 25년 만에 적자로 전환 관심

-

- 외환보유 적정비중=연간 수출액의 5%+M2의 5%

- +유동 외채의 30%+외국인 투자잔액의 15% 합한

- 규모의 개별국가 사정에 따라 100∼150% 수준

- <韓, 외환보유 적정비중 하단 100% 밑으로 추락>

Q.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재정적자도 더 커지지 않겠느냐는 이른바 쌍둥이 적자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지 않습니까?

-

- 2026년 66.7%, IMF의 적정채무비율 60% 상회

- 국가채무 증가속도 세계 1위, 빨라도 너무 빨라

- <2022 슈퍼 예산과 추경 편성 놓고 논쟁 가열>

- 文 정부, 국가채무 문제없다, 빚내서 더 쓰자

- 비기축통화국 韓, 선진국과 국가채무비율 곤란

- <올들어 각국, 재정준칙 도입해 국가채무 관리>

Q. 외국인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데요. 최근 들어서는 최후 버팀목 역할을 담당했던 채권시장에서마저 외국인이 이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 <증시에서 외국인 매도세, 文 정부 들어 지속>

- 코로나 이후 외국인 매도규모, 60조원에 달해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리후 더 심해

-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비중, 30% 붕괴 초일기

- <버팀목 역할했던 채권시장, 이달 들어 매도세>

- 한은의 buy back 등 정책교란요인, 매도요인

- 외국인, 금리인상 따른 채권시장 이탈 더 주목

- <이달 3대 평가사, 기업 아니라 국가등급 문제>

Q. 말씀하신 내용 하나 하나가 모두가 쉽지 않은 과제라 보이는데요. 오늘 열리는 금통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나라 안팎으로 어려울 때 완충능력 확보 중요>

- 세 차례 금리인상, 위기론 자초하지 않았는지?

- 우리보다 좋은 Fed, 왜 금리를 늦게 올렸는지?

- 금리 올리는데 추경 편성, 새정부도 반복하나?

- <한은, 국민 속에 파고드는 위상 재정립 필요>

- 양극화 심화, 통화정책 주타깃은 하위층 겨냥

- 금리인상, 공급측 요인이 강할 때는 ‘성장 훼손’

- <한은 총재 부재 감안 이런 문제 논의하는 자리>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연국기자 ykjeong@wowtv.co.kr
韓 경제, 회색 코뿔소와 퍼펙트 스톰 징후군, 인플레, 과연 금리인상만으로 잡힐까?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