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정부 인사, 금통위서 열석발언 바람직하지 않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열석발언제’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열석발언제에 대해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나 간섭이라고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한은과 정부는 거시경제금융회의나 거시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통하고 있어 열석발언제의 효과가 크지 않다”며 “영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주요 선진국은 이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은법 91조에 명시된 열석발언제는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 관료가 한은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