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소홀히 한 전북지역 지자체들

도 특정감사서 김제·정읍·부안·장수 4개 시군 적발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농지보전 부담금 납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이행보증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전북지역 지자체들이 감사에 적발됐다.

13일 전북도 감사관실의 '태양 에너지 발전시설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제시와 정읍시, 부안군, 장수군 등 4개 시군에서 이러한 사례가 지적됐다.

구체적으로 김제시는 2017년부터 4년간 농지보전 부담금 216건(12억1천300여만원)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발전시설 허가를 내줬다.

농지 전용이 필요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면 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김제시는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를 소홀히 했다.

또 부안군은 개발행위 사업자가 이행보증금 5억7천만원, 농지보전 부담금 6천400만원을 미납했음에도 시설 허가를 취소하지 않았다.

이 밖에 정읍시는 이행보증금 3억5천만원을 받지 않았고, 장수군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해 11∼12월 이들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했다.

도는 감사를 통해 드러난 발전시설 인허가 과정 문제점과 사후관리 실태를 추가로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