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학생 시험제한에 인수위 "유감"…교육부 "방침 변함없어"(종합)

안철수, 이번 주중 교육 현장 방문해 의견 듣기로
교육부 "이미 시도교육청과 협의…학교 현장 혼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코로나19 확진 학생에 대한 교육부의 내신 시험 응시 제한 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브리핑룸에서 "과학 방역의 기조하에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인데, 교육부가 결정의 근거로 제시한 '형평성 문제'는 타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일 시도교육청과 비상 점검 지원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 중·고교 학생들의 내신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대신 '인정점'을 부여하는 현행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확진자 격리라는 방역지침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진 학생의 외출 및 시험응시를 허용하는 경우, 현 고2·3학년 학생 중 이전 학기에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인정점'을 받은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홍 부대변인은 "교육부 논리는 앞으로도 확진자에 대한 응시 제한 방침을 지속해야 한다는 말과 같다"며 "교육부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권익이 더는 침해받지 않도록 전향적인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번 주 중 교육 현장을 방문해 이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방침에 변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시도교육청과 협의한 현행 방침에 변화 없다"며 "이번 주부터 중간고사를 시작하는 소수의 학교가 있어 지금 와서 방침을 바꾸면 학교 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