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데믹 이후 국가 간 이동 활발…통합된 이민정책 마련해야"

이민정책연구원·박성중 의원, '제1차 이민정책 미래포럼' 개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전환 후 국가 간 인구 이동이 다시 증가할 전망이므로 새 정부는 부처 간 쪼개진 이민정책 업무를 통합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이민정책 미래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민정책연구원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다문화TV가 주최한 이 날 행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이민정책의 활용'을 주제로 진행됐다.

조 실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면 국제적인 인구 이동은 다시 증가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민청 설립에 대한 논의는 이제까지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부처 간 이해관계의 충돌 등으로 구체화하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관련 지원이나 기능 등이 겹치면서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거나, 소외당하는 이주민이 발생하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령 결혼이민자를 비롯해 그의 가족과 관련한 법안의 경우 법무부 소관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뿐 아니라 여성가족부 소관의 '다문화가족 지원법'에서도 언급된다"며 "전국에 200개가 넘는 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해 이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지만,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 난민, 동포 등 다른 체류자격을 가진 이민자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는 법무부, 이주노동자는 고용노동부, 다문화가족 등 결혼이민자는 여가부, 재외동포와 재외국민 등은 외교부가 나눠서 맡은 탓에 국가 차원에서 이민 정책을 진행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고 조 실장은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관광이나 투자, 유학, 정착 등을 이유로 한국을 방문하는 이들이 증가하는 계기가 된다"며 "일원화된 이민정책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