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식량주권 위협하는 CPTPP' 토론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은 오는 19일과 26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CPTPP,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연속 개최한다.

정부가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대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으로 농수산업에서 연평균 5천억원(수산 724억, 농업 4천4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중국의 가입과 각종 규범의 변수로 그 피해 규모가 수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정부가 '협상 전략'을 사유로 구체적인 피해 전망과 피해 대책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해당사자인 농수산업계의 요구에 맞는 의견 수렴 절차조차 갖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19일 국회 제2 소회의실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함께 CPTPP 가입에 따른 국내 농업 피해 전망과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26일에는 국회 대회의실에서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와 함께 CPTPP 가입에 따른 국내 수산업 피해 전망과 대책을 점검하고 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대응 방향과 국회·정부·수산업계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윤재갑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농수산업계가 왜 CPTPP 가입을 반대하는지 국민과 국회, 정부에 알리는 공론화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농수산업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걸음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CPTPP는 전 세계 무역 규모의 14.9%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협의체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11개국이 가입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