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0→30%?…"결정된 바 없다"
다만 유류세 인하 여부는 향후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정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유가가 추가로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에 대비해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유류세 인하 조치의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정부는 역대 최대 폭인 20%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최대 30%까지 인하가 가능하다.
만약 인하율이 30%로 확대된다면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82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유류세 인하가 휘발유 가격에 전액 반영될 경우 가격이 추가로 82원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유류세를 30% 인하하게 되면 향후 고유가 대응을 위한 정책 카드가 사실상 소진된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류세 추가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도 문제다.
앞서 정부가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세수 감소 규모는 이미 1조4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인하율을 30%로 올린다면 세수 감소는 2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유류세 추가 인하 여부나 인하 폭,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여부를 포함한 검토 일정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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