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중대선거구 평행선…민주 "중대결단" 국힘 "개혁포장"

지방선거 두달여 앞인데 선거제도·정수 이견에 정개특위 공전

6·1 지방선거가 22일로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광역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평행선이 계속되고 있다.

기초의원을 최소 3인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 도입하는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광역의회 의원 정수 문제와 코로나 확진·격리자 투표 시간 등에 대한 논의도 정치개혁특위에서 공전하고 있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시한은 지난해 12월 1일로, 이미 시한을 3개월 이상 넘긴 상태다.

여야는 이날 오후 소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성과를 낼지 불투명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경우 강행처리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했다.

정개특위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법안 상정에 반대해 전날 회의가 무산됐다면서 "막가파식 불통 정치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7회 지선 기준 1천35개 기초의원 선거구 중 591개가 2인 선거구로 사실상 양당 독점 구조"라고 밝힌 뒤 "일부 증원과 선거구 통합을 통해 다양성 보장하는 길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선 때 다당제 보장 차원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는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형태지만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제3당 진입이 어렵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가 없었던 의제를 들고나와서 지방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 문제까지 연계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대선 때 자당의 득표 전략에 따라 제3지대 민심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당제 보장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발표하고 개혁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시각이다.

국민의힘 정개특위 위원들은 최근 성명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여야 간 의제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민주당 지도부가 의제 합의도 되지 않은 문제를 들고나와 선거구 문제와 연계해 처리에 발목을 잡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간 선거구제도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광역의원 정수 문제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중대선거구제 반대도 모자라 심지어 시대를 역행하는 기초의원 소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광역의원 정수는 무리하게 10%나 확대를 하자고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