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1절 서울 도심에서 사전 신고 없이 열린 40여 명 규모의 집회에 대해 사법처리를 검토하기로 했다.서울경찰청은 1일 “이날 서울 종로구 보신각 주변에서 40여 명이 미신고 집회를 열고 광화문 방향으로 집단 이동을 시도했다”며 “이들에 대해선 채증자료를 토대로 사법처리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 전역 85곳에서 집회, 기자회견, 차량시위 등이 열렸다.경찰은 이날 서울 전역에 118개 부대 5000여 명의 경력을 투입하고 광화문 일대 도로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불법 집회 가능성을 차단했다. 지난해 개천절과 한글날 세종대로 일대를 에워쌌던 차벽은 설치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측은 “이번 3·1절 집회는 대체로 안정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앞으로도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당초 이날 서울 전역에 신고된 3·1절 집회는 1600여 건이었다. 법원은 지난달 26~27일 보수단체가 집회 금지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재판에서 도심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되 20~30명 규모 집회는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일부 허용했다.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자유대한호국단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앞에서 정부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건수는 1670건이었으나 폭우와 엄격한 방역수칙 적용 등으로 상당수 집회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울 전역에 경찰 118개 중대 7000여 명을 배치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삼일절 집회를 일부 허용하는 대신 20명 이하로 모여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이 1일 “(한·일 관계가)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와 경제, 방역 등 협력이 필요한 부분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뚜렷한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린 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과거의 문제는 과거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중심주의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겠지만 미래 발전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이다.한·일 관계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며 “우리가 넘어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때때로 과거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와 분리하지 못하고 뒤섞음으로써 미래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한·일 갈등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척시키는 데 장애가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