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소식] 생활 속 규제사항 발굴 주민 공모

강원 고성군은 경제와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군민이 발굴해 제안하는 '생활 속 규제 공모'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총 5개 분야에서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사항이다.

공모 기간은 오는 4월 21일 까지다.

고성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3건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청자는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생활 속 규제 공모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다음 온라인이나 우편, FAX로 제출하면 된다.

군청을 방문해 직접 제출해도 된다.

응모 과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필요성과 참신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평가해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당선작에는 최우수(1명) 50만 원, 우수(2명) 각 20만 원, 장려(7명) 각 10만 원을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시상하고 선정 과제에 대해서는 법령개정 등 규제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