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공립어린이집 550곳 확충…신속항원검사 키트 무상지원

중앙보육정책위원회 회의서 계획 확정…내달부터 보육비 조사 추진

정부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550곳 이상을 신설한다.

또 어린이집 평가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체계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에는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550곳 이상을 확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오는 2025년 '공공보육 이용률 5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보를 위해 기존 신축 방식 외에 매입, 공동주택 관리동 리모델링, 장기임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공공형어린이집 지방 이양에 대한 업무 매뉴얼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어린이집 평가제도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내달 평가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등 공공성이 높은 기존 어린이집 484곳에는 환경 개선을 위해 38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어린이집의 자체 점검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발할 예정이다.

정부는 더 나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교직원 직무 교육을 강화하고 양성 체계 개편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연장 보육교사와 대체 보육교사 지원도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는 보조·연장교사 6만1천명과 대체교사 4천836명을 지원한다.

이 밖에 적정한 보육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내달부터 표준보육비용 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또 장난감 대여와 시간제 보육 등을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충남 당진시, 부산 영도구, 전북 김제시 등 3곳에 더 마련하는 한편 가정양육 중인 영아에 단기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도 올해 890곳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는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어린이집 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에 따라 일시적 이용제한 등을 먼저 조치한 뒤 보건당국과 사후 협의할 수 있게 했다.

또 어린이집 집단감염을 미리 막기 위해 영유아·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무상 지원하는 한편 격리자가 다수 발생하더라도 보육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 업무연속성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작년 진행한 '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체계 도입을 위한 모의적용' 연구결과도 공유했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회의에서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공공보육 이용률 35.3% 달성, 보조·연장보육 및 대체 보육교사 지원 확대, 2022년 보육료 평균 단가 5.2% 인상 등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조치를 시행했다"며 "올해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조·연장보육 및 대체 교사 추가배치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