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다당제 연합정치, 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1년내 개헌"(종합)

安 제3지대 겨냥 정치개혁안 발표…"국민통합 개헌으로 권력구조 민주화"
"국무총리 국회추천제·감사원 국회 산하 이관…청와대 정부에서 국무위원 정부로 개혁"
"책임있는 집권당으로서 진영·대결·승자독식 정치 안주 반성…뼈아픈 잘못"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4일 대통령 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과 아울러 '다당제 보장'을 위한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동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 후보들을 겨냥한 것으로, 특히 안 후보와의 '정치개혁 연대'를 통한 이른바 '민심 단일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송 대표는 "국민통합 개헌으로 권력 구조를 민주화하겠다"며 "중장기적, 국민 통합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또 "'국민통합 국회'를 위해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면서 "국회의원 선거에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 세대, 성별, 계층, 지역 등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실질적인 다당제를 구현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대선 투표일인 3월 9일은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고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국민통합 정치'의 첫 번째 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이번에도 바꾸지 못하면 격변의 전환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안철수 후보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 후보의 진보정치, 김동연 후보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또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언해 온 '통합 정부'를 실천하기 위해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총리의 인사제청 절차를 법률로 제도화하겠다"면서 "진영을 넘어 최선의 인물로 국민 내각을 구성하고 '청와대 정부'에서 '국무위원 정부'로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국정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초당적 국가안보회의' 설치 구상도 밝혔다.

송 대표는 "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도 구성하겠다"며 "새 정부 출범 즉시 대통령과 국회, 사회경제 주체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 일자리, 세대, 지역 등 3대 양극화 극복을 위해 향후 10년간 추진할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대표는 정치개혁안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대선 직후 국회에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위에서 시급한 입법을 우선 추진하고, 새 정부 출범 6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송 대표는 "책임 있는 집권당인 민주당부터 진영 정치, 대결 정치, 승자독식 정치에 안주했던 것을 반성한다"며 "더불어시민당 창당으로 정치개혁의 대의에서 탈선했던 것은 뼈아픈 잘못이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과했다.

이어 "선거용 아니냐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정치를 반성하고 새롭게 달라지겠다고 약속하는 게 선거"라며 "지금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교체를 하지 못하면 180석 민주당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통합 정치'를 먼저 제안하지만, 우리 당의 제안만을 고집하지는 않겠다.

방향만 같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추가하고 보완해도 좋다"며 다른 야당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송 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을 13일 앞두고 이런 제안을 한 배경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개혁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여야 간 이견이 분출되고 또 통합될 수 있는 대선 시기가 바로 개혁을 공론화할 수 있는 적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은 우리 당에서도 반대가 있었지만, 결선투표가 없다 보니 선거 때만 되면 여든 야든 단일화 압력이 거세지고 진영논리가 작동했다"며 "결선제 도입을 통해 사표방지 심리의 압력을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후보에 투표함으로써 그 표심이 나타나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이날 정치개혁안에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가 빠진 데 대해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개혁이냐 아니냐를 두고는 논란이 많다.

일본은 중대선거구제를 하다 보니 금권정치와 파벌정치가 일상화됐다"며 "오래된 다선 의원에게 훨씬 유리해 신인 정치인이 배제되면서 '교체'가 잘 안 되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선거구제는 3선 초과 금지조항과 같이 연계됐을 때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지 않고 어떻게 연동형 비례제의 도입 취지를 만족 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선 후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지혜를 모아가겠다"고만 했다.

송 대표는 '안철수 후보를 향한 메시지로 들리는데 직접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안 후보뿐 아니라 심상정, 김동연 후보 모두에게 제시한 것이고 사실상 윤석열 후보한테도 가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며 "정치공학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대선 승패를 넘어 이 기회에 기득권 교체, 정치교체를 해보자는 충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알다시피 안 후보는 다당제를 강조하고 양당제를 비판해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면서도 "(내가 안 후보를) 개별적으로 만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이재명-안철수 단일화 수단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며 "여야의 정치공학적 이합집산이 아니라 정책과 가치를 갖고 서로 연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발표한 정치개혁안과 관련, '당내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일부 있을 것"이라면서도 "최고위원회에서 저한테 (결정 권한을) 위임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