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 피해, 국가가 전부 책임져야"…윤석열 "여당이 손실보상법 날치기 통과시켜"

대선후보 3차 TV토론 - 코로나 위기 대응 방안

李 현정부 방역정책 비판에
尹 "야당 코스프레하시나"
李 "마스크도 잘 안쓰는 분이…"

여야 대선 후보들이 21일 TV토론에서 코로나19 시대 경제대책을 두고 맞부딪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언급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가 이 후보의 방역정책 전환 주장에 대해 “야당 코스프레하느냐”고 공격하자 이 후보는 “마스크 잘 안 쓰시는, 국가 방역에 비협조적인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니다”고 맞받았다.

윤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이 후보는 선거 이후 코로나 대응을 확 바꾸겠다며 마치 야당처럼, 지금 정부가 ‘국힘 정부’인 것처럼 말한다”며 “민주당이 대선에서 (방역 실패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 아닌가. 야당 코스프레할 게 아니라”라고 따졌다. 이 후보가 연일 현 정부의 방역대책을 비판하며 ‘선 긋기’를 하고 있는 상황을 공격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에 “현재 문재인 정부의 관료들과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잘한 것은 승계하고 부족한 것을 채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마스크 잘 안 쓰지 않느냐. 부인도 안 쓰고”라고 반격했다. 이어 “국가 방역에 제일 협조적이지 않은 분이 방역을 폄훼하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지원책을 두고서도 두 후보는 신경전을 벌였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피해를 국가가 전부 보상하겠다. 추후 추경을 하거나 긴급재정명령권을 통해서라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이 났는데 왜 양동이 크기를 따지냐”고 했다.

윤 후보는 이에 “민주당이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날치기 통과시키지 않았느냐”고 맞섰다. 그러면서 “어려울 때는 쓰더라도 재량지출을 줄여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국가의 첫 번째 의무가 빈곤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은 공공정책에 따라 손실을 본 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지금 당장 급하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먼저지만, 국민 모두를 위한 경제 부스터샷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추경과 재정 확장은 완전히 엇박자다. 왜 우리나라에만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보느냐”고 질문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이에 “핀트를 못 잡고 계신 것 같다”고 핀잔을 주며 “추경으로 땜질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이걸 해결하려면 코로나19 특별회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 후보와 윤 후보를 모두 겨냥해 “35조원이니 50조원이니 호가 경쟁하듯 소상공인을 위하는 척하고 있다”며 “공방만 할 게 아니라 손실보상법을 고쳐 손실보상을 제대로 하라”고 촉구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