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 등 국책사업과 지적재조사 간의 적극적인 연계 추진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사업이다.

앞서 국토부는 낙후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 등이 사업 특성상 대부분 지적 경계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해 사업 완료 후에도 분쟁의 요인이 되는 점을 고려해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는, 이른바 협업 제도를 2018년 도입했다.

지적재조사·도시재생사업 연계 추진으로 시너지 창출…137곳서 진행
지금까지 총 108개 지구에서 이런 방식의 사업이 진행됐으며, 현재 29개 사업지구에서 관련 작업이 준비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소규모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연계 사업이 가능한 지구를 추가로 조사해 마을안길 조성, 생활기반 확충, 도로·하천 정비 등 35개의 사례를 발굴했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올해도 지적재조사 확대 및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지구와 어촌뉴딜사업 지구를 대상으로 협업 대상을 검토하고 있다"며 "협업을 통해 두 사업 모두에서 국민의 행정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