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방서지구 주민 "정신병원 건축 반대"…충북도에 감사 청구

청주 방서지구 주민들이 청주시의 정신병원 건축허가에 반발, 충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가칭) 방서지구 알코올전문정신병원 설립 반대 대책위원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병원은 일반적인 정신병원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알코올중독치료 전문병원으로 인증된 시설이 이전하는 것"이라며 "병원이 들어서면 아이들의 통학권과 교육환경권, 주민들의 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주민 공청회를 열지 않는 등 법령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에서 건축허가를 취소하면 해당 건축주는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는 건축주와의 소송을 통해 아이들과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달 5일 "방서지구에 들어설 정신병원이 단재초등학교로부터 직선거리로 260ｍ에 위치했고 유치원, 학원,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이 밀집했다"며 '초등학교 주변 정신병원 건립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리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 병원은 지난해 9월 건축허가를 받아 11월에 착공했다.

2023년 1월 43병실 규모로 완공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