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선 여론조작·금품수수 등 철저 단속…코로나안전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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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법무·복지 장관, 선거운동 개시일 대국민 담화문 발표
"선거일 오후 6시~7시30분 확진자·격리자 대상 투표소 운영"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개시일인 15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 실시를 강조했다.
박 장관 등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의 불법적 선거 개입 등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선거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며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354명이며 이 중 329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청 집계에서는 같은 날 기준으로 470명이 적발됐는데,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381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위해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자치단체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편성해 감찰을 실시해왔으며,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직선거비리 익명 신고방'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박 장관 등은 특히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선거 당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오후 6시~7시30분 투표소를 운영해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 입장 전에는 발열 확인과 거리두기, 일회용장갑 착용 등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투표 당일 발열 등 이상증세가 있으면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또 "확진이나 접촉 등으로 격리 중 임시 외출을 통해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대중교통이 아닌 도보나 자차를 이용해 달라"며 "투표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해 투표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의 선거인 수는 지난 13일 기준 4천418만5천79명이다.
선거인명부는 오는 16일까지 이의신청을 거쳐 25일 최종 확정된다.
/연합뉴스
"선거일 오후 6시~7시30분 확진자·격리자 대상 투표소 운영"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개시일인 15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 실시를 강조했다.
박 장관 등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의 불법적 선거 개입 등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선거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며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354명이며 이 중 329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청 집계에서는 같은 날 기준으로 470명이 적발됐는데,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381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위해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자치단체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편성해 감찰을 실시해왔으며,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직선거비리 익명 신고방'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박 장관 등은 특히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선거 당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오후 6시~7시30분 투표소를 운영해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 입장 전에는 발열 확인과 거리두기, 일회용장갑 착용 등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투표 당일 발열 등 이상증세가 있으면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또 "확진이나 접촉 등으로 격리 중 임시 외출을 통해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대중교통이 아닌 도보나 자차를 이용해 달라"며 "투표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해 투표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의 선거인 수는 지난 13일 기준 4천418만5천79명이다.
선거인명부는 오는 16일까지 이의신청을 거쳐 25일 최종 확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