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광해방지 기본계획' 수립
휴-폐광산 광해복구율 30%로 상향…산림복구로 연 1천400tCO₂↓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전국 휴·폐광산의 광해방지 사업 복구율을 30%로 끌어올리고, 또 산림복구사업을 확대해 2026년부터 매년 1천400tCO₂(이산화탄소톤)의 탄소 상쇄를 실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광해방지 기본계획(2022~2026년)'을 확정·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 기간 광해가 발생한 588개소의 추가 복구를 추진한다.

정부가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지난해 5~9월 실시한 광해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휴·폐광산 5천475개 중 3천300개(7천184개소)에서 산림훼손, 지반침하, 토양오염 등의 광해가 발생했으며 이 중 1천566개소가 복구된 상태다.

추가 복구가 완료되면 복구 완료율 30%를 달성하게 된다.

정부는 복구 과정에서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권역 내 복합 광해가 존재하면 광산·광해 유형에 상관없이 통합해 일괄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광해방지 대상에 아직 광물을 캐는 가행광산을 포함시켜 광해 복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광해방지 사업 복구율 끌어올리기와 함께 산림복구사업을 통한 탄소 상쇄 광해방지사업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산림복구사업 추진 비중을 확대하고, 탄소 흡수 특화 조림 식재율을 제고함으로써 2026년부터 매년 1천400tCO₂의 탄소 상쇄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저탄소 설계와 저탄소 건설자재 사용, 전기건설장비 사용 등을 통해 광해방지사업에 있어서도 탄소 배출 저감 방안을 실행한다.

산업부는 현재 광해방지사업 공정별 이산화탄소 발생량 분석 및 평가 연구도 수행 중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태양광 등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수질정화시설 등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부는 "산림복구사업 완료지에 대한 탄소상쇄사업을 등록해 매년 약 1천400tCO₂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인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국민체감형 사업 집중 추진을 목표로 지역별로 발생하는 집단 민원 형태의 광해방지 관련 현장조사 및 사업을 과제 우선순위에 놓고, 광산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 조성과 중금속 오염 농지에 대한 토양개량사업 등 연계 사업도 확대한다.

이러한 내용의 제4차 광해방지 기본계획 추진에는 2026년까지 총 5천652억원의 예산(산업부 5천432억원·환경부 22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토양개량 복원사업에 전체 투자액의 30%에 해당하는 1천629억원이 투입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광업계, 유관기관 등과 함께 향후 5년간 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지속가능한 광산개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