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공약] 대선후보들 코로나 극복 한목소리, 해법은 제각각(종합)

소상공인 지원안…李 '완전한 지원' 尹 '공정한 보상' 安 '특별회계' 沈 '재난세'
부동산·외교안보 등 온도차…李 4년 중임제 개헌, 尹 대통령실 개혁 '눈길'

대선 10대 공약에는 각 진영과 후보가 인식하는 시대정신이 반영된다.

이번 대선을 관통하는 화두는 단연 '코로나 위기 극복'이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모두 1호 공약으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내세웠다.

2·3호 공약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경제 대책을 내세운 점도 비슷하다.

세부 방향성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점이 있지만, 사상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 따른 경제적 충격 인식에서는 공감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1호 공약으로 각각 미래 성장전략,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내세워 차별화를 꾀했다.

'양강' 후보가 주 무기로 내세울 '킬러 콘텐츠'도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개헌론에 불을 지폈고, 윤 후보는 궁궐식 청와대를 해체하겠다며 대통령실 개혁안을 제시했다.

◇ '소상공인 피해구제' 한목소리에도…李 "완전한 지원" 尹 "공정 손실보상"
네 후보 모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외치며 소상공인 피해구제에 방점을 찍었지만,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완전한 지원'을, 윤 후보는 '공정한 손실보상'을 각각 내세우며 그 우선순위가 갈렸다.

안 후보는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심 후보는 '특별재난연대세'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이라는 제목 아래 소상공인을 온전히 지원하고, 채무조정과 신용 대사면 조치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신과 치료제, 공공병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동시에 국산 개발 지원을 통해 백신·치료제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윤 후보의 '코로나 긴급구조 플랜'은 방역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우선 목표로 세웠다.

그는 취임 즉시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고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겠다고 했다.

세부적으로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한 지원, 지원액 절반 선 보상, 심리상담 무상지원 등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마련하고 5년간 150조원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충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학적 방역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국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4차) 건립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지방의료원 네트워크 체계를 세우겠다고 했다.

각종 백신 부작용은 100% 정부가 책임지겠다고도 약속했다.

심 후보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연대세 부과 및 특별재난연대기금 조성을 공약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금 확대, 자영업자 임대료 경감, 자영업자 부채 이자 탕감 및 고통분담 방안 마련도 포함됐다.

◇ '국가역할' 李, 에너지전환·기본소득…'민간주도' 尹, 투자활성화→일자리
이 후보는 경제 공약으로 산업혁신을 통한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이라는 큰 목표치와 함께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고속도로·인프라 구축을 통한 에너지 대전환 등을 내걸었다.

이 후보의 브랜드격인 기본소득 공약도 빠지지 않았다.

임기 내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의 보편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2023년부터는 만 19∼29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윤 후보는 규제혁신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노동개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결정, 임금체계를 유연화하며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입장도 확고히 했다.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규제는 최소화하고 연구개발 등 지원은 늘리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1호 공약으로 '5.5.5 신성장 전략'을 내세웠다.

5대 초격차기술로 삼성전자 급 글로벌 선도 대기업 5개를 육성하고 5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내용이다.

심 후보는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혁에 방점을 찍으며 디지털플랫폼기업 독점방지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제정, 플랫폼에 안전운임제·안전운반료 도입, 기업집단 출자구조 2층 구조로 제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 李 '311만', 尹·安 '250만' 주택공급…沈 '제2 토지개혁'
이번 대선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부동산 해법도 저마다 달랐다.

이, 윤, 안 후보는 엄청난 물량의 주택 대량공급을 약속하며 특히 청년주택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한 반면, 심 후보는 제2의 토지개혁을 공언하면서 투기 근절에 방점을 찍었다.

이 후보는 전국 311만 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양한 형태의 기본주택 140만호(임대형 80만 호+분양형 60만 호)를 포함한 수치다.

생애 최초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에게는 신규 공급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으로 청년층 표심을 공략했다.

신속협의제 도입·안전진단 기준 개선 등을 통한 재개발·재건축의 신속한 진행,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제시하는 한편, 생애 최초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 완화와 취득세 기본세율 최고기간 기준 인상 등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을 제시했다.

수도권 130만∼150만 호, 서울 50만 호를 임기 5년 내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택지공급방식과 주택유형별로 세부 공급 로드맵도 제시했다.

재건축·재개발, 도심·역세권 복합단지,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소규모 정비사업, 공공택지 등 택지를 활용해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주택',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등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안 후보는 청년을 위한 반값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50만호를 포함해 향후 5년간 총 250만호를 전국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거래세와 실거주 1주택자의 재산세를 완화하고 다주택자의 누진과세는 강화하겠다며 세제 개편 구상도 밝혔다.

심 후보는 '부동산 불평등 해소·투기 근절'을 내걸고 가장 차별화된 공약을 제시했다.

제2의 토지개혁을 위해 토지초과이득세와 3주택 이상은 소유를 제한하는 주택소유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세입자의 거주 안정을 위해 '횟수 제한 없는 계약갱신청구권 보장'도 약속했다.

◇ 외교안보 온도차…李 "비핵화·평화체제" 尹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
이 후보는 스마트강군과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제도화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문재인정부 핵심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계승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스냅백(조건부 제재완화) 등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에 윤 후보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고 비핵화 달성 시 평화협정 체결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판문점 또는 미 워싱턴 D.C.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 대화채널을 상설화하겠다며 "한미 공조 하의 비핵화 협상 재개 노력"에 방점을 찍었다.

안 후보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항해 '한미 핵공유협정'을 추진하고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것을 검토한다며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3불 정책(사드 추가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한미일 군사동맹화 등은 불가)'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심 후보는 한반도 상황의 해결책으로 남북 군비증강 대결 중지와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산림협력 등을 결합한 '그린 데탕트'를 제안했다.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한국형 모병제 도입을 통한 30만명의 정예 강군을 달성 구상도 공약집에 담겼다.

◇ 킬러공약 눈길…李 '4년 중임제 개헌'· 尹 '궁궐식 청와대 해체'
이 후보는 정치·사법개혁 항목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했다.

4년 중임제에 찬성한다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기존 입장에서는 다소 전향적으로 바뀐 셈이다.

특히 정식 공약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정치권의 블랙홀'로 여겨질 만큼 폭발력이 큰 개헌 이슈를 주도함으로써 '박빙 열세'로 분석되는 판세를 바꾸려는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도 나왔다.

윤 후보는 "현 청와대 구조는 왕조시대 궁궐의 축소판으로 권위 의식과 업무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대대적인 대통령실 개혁을 예고했다.

현 정권에 대한 '불통 이미지'를 부각해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도 엿보인다.

당선 땐 집권 첫해인 올해 안으로 정부 조직 개편 및 대통령실 이전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실 산하 주요 부서를 임기 시작 전에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새 대통령실은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를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주도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온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구상도 담았다.

심 후보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0년 대비 50% 이상으로 상향,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지,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100% 표시 의무화 등 자신이 내건 '녹색 대통령'에 걸맞은 공약을 두루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