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경제([인구정책] 20세 병역인구 5년만에 31% 급감…)

[인구정책] 20세 병역인구 5년만에 30% 급감…적정 상비병력 비상등(종합)
생산연령인구 5년간 177만명 감소…50년 후 반토막
초등인구 10년간 42%·대학인구 20년간 51% 감소
부산·대구도 20년간 인구 10% 이상↓…지역소멸 가속화 우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병역 의무를 수행할 만 20세 남성 인구가 30% 급감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같은 기간 177만명이 줄어들고 50년 뒤에는 반토막이 난다.

부산·대구 등 일부 광역시도 20년간 인구가 10% 이상 줄어드는 등 지역 소멸 우려가 커진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주요 분야'를 논의했다.

◇ 50년뒤 생산인구 반토막…경제규모 줄이고 성장 잠재력 훼손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토대로 생산연령인구가 2020년 3천737만9천명에서 2025년 3천561만명으로 176만9천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9년 인구추계 당시보다 감소폭이 25만명 늘어난 것이다.

50년 뒤인 2070년 생산연령인구는 1천736만8천명으로 53.5%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노동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규모를 줄이고 성장 잠재력까지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총인구 감소 시작 시점은 기존 2029년에서 2021년으로 8년 앞당겨졌다.

총인구는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증감에 국제순이동을 더한 개념이다.

출산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합계출산율 최저치는 2024년 0.70명으로, 기존 예상치(2021년 0.86명)보다 낮아질 것으로 관측했다.

코로나19 인한 혼인 감소가 향후 3∼4년간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 것이다.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보면 2025년 합계출산율은 0.61명까지 떨어진다.

◇ 병역자원 급감하는데 복무기간도 단축
특히 만 20세 남성인구는 2020년 33만4천명에서 2025년 23만6천명으로 29.5% 감소할 것으로 관측했다.

2040년대 초반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12만6천명)까지 급감한다.

병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병역 자원은 연 3만4천명 더 필요한데 인구마저 급감하는 것이다.

정부는 "적정 상비병력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군 인력 체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학령인구 감소 폭 역시 가파르다.

5년간 초등학교에 다닐 인구는 14.2%, 10년간 41.5% 줄어든다.

대학에 다닐 인구는 5년간 23.8%, 20년간 51.2% 감소한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710만명)가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빨라진다.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 인구 감소, 부산·대구 등 광역시로 확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역 인구 감소 현상은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1년 기준으로 소멸위험지역은 228개 시군구 중 108개다.

이미 절반 가까운 지역이 소멸위험에 처해 있다.

정부는 부산·대구 등 일부 광역시도 20년 만에 10% 이상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군구 지역을 넘어 광역시 지역까지 인구 감소 현상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의 일자리·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구심점 역할을 해 온 지방거점도시가 쇠퇴할 경우 지역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