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시대, 서비스업 생산성 높이고 규제 개혁해야"

한국경제학회 주관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서 발표 예정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가 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규제 개혁과 디지털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9일 전현배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경제의 산업, 생산성, 일자리: 구조와 방향'이라는 주제의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교수는 이런 내용을 오는 10∼11일 한국경제학회 등 국내 경제학 관련 55개 학회가 함께 개최하는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전 교수는 "코로나19 이전의 20년간 주력 제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국내 생산성이 떨어졌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활발했으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제조업의 많은 신생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지 못했고, 서비스업은 영세 사업체 비중이 컸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의료복지 등 서비스업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규제개혁과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려면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기업 경영조직, 제도 등에 변화를 줘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봤다.

전 교수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디지털 전환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라며 "단기적으로는 떨어진 주력 제조업의 생산성을 회복하고,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다만,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국내 인터넷 관련 산업을 진흥시킨 과거 전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은 사회경제적 변화이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보다 인력과 제도 개선이 핵심"이라며 "민간 부문의 조직혁신 등에 집중하고, 신산업 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