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54조원…여야 본격 심사착수에 추경 최종규모 '주목'

정부안 14조에 상임위서 40조 증액…예결위서 최종 결정
여야 '재원방식·처리시기' 이견…정부 '과다증액' 반대 변수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정부가 애초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얼마나 불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다음 달 9일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대폭 증액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종합정책질의를 마무리하고 9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증액·감액 심사에 들어간다.

여야는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결위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증액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의 핵심인 방역과 소상공인 지원 등의 이유로 관련 상임위에서는 벌써 40조원 규모 증액을 의결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전날 24조9천500억원, 보건복지위원회는 14조9천531억원을 정부 제출 추경안 대비 각각 증액했다.

여기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에다 상임위에서 증액한 40조를 합치면 이미 54조원 규모가 되는 셈이다.

정부는 여전히 여야가 제시한 추경 증액 규모에 대해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지금 (여야는) 35조원, 50조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 규모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린다"고 과다한 증액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국회에서 예산안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홍 부총리를 향해 탄핵소추까지 거론하면서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다만 청와대는 일부 증액 수용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추경과 관련,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공을 넘겨받은 여야는 산자위와 보건복지위원에서 증액한 예산 항목에 대해 조율에 착수했다.

그러나 추경 예산의 재원 조달 방식을 두고 민주당은 국채 발행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올해 본예산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주장하고 있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추가적으로 (재원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재정 당국에 맡기는 것이 제일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부 국채를 발행해서 후세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고 지금 당장 쓰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여야정 이견으로 정부 추경안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추경안 처리 시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15일) 전인 14일까지는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의 시간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태도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부겸 총리께서도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다 약속한 만큼, 오는 1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당 김기현 원내대표는 "정부가 불필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예산들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겠다는 안을 가져오면 오늘이라도 당장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야 대선 후보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추경과 관련해 "당선되면 즉시 정부와 협조하고, 잘 안 되면 취임 직후 곧바로 긴급 추경을 하거나 가능하면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50조원가량의 코로나 지원을 즉각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 6일 "지금 당장 (5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즉각 100일 이내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