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참전용사 수당 소득인정 제외…기초연금 사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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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는 이날 '심쿵약속' 31번째로 이같은 내용의 보훈공약을 발표했다.
보훈급여를 기초연금 지급 여부와 관련한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고 중복 지급금지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대부분 참전용사 가족들의 경제적 생활 수준이 중위소득 미만인데,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참전 명예수당·무공 영예수당 등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면서 그만큼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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