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분쟁조정위는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인식 함양과 개인정보 활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870건으로 전년(431건)의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연합뉴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