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건보공단 데이터 제공 여부 심의, 무기 연기

데이터 신청 한화생명 "회의 일정 통보 못받아"…업계, 대선 이후로 지연 전망

보험사에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제공할지 결정하는 심의가 무기한 미뤄져 대선 이후에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한화생명이 신청한 건강보험 자료 제공 요청을 심의하는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연기하고 가입자, 의료 공급자,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5일 심의위 개최 몇 시간 전에 시민사회단체의 집단행동으로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회의를 취소, 연기했다.

건보공단은 회의를 연기하면서 신청자인 한화생명에 회의 개최 일정을 정확하게 통보하지 않았다.

한화생명은 전례에 비춰 2주 후쯤 심의위가 열릴 것으로 기대했으나 건보공단이 여론 수렴을 벌이고 있어 이달 안에는 개최가 어렵게 됐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언제 심의위를 열겠다는 시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심의위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의 자료 제공 신청에 대해 "보험사가 제출한 연구계획서가 '과학적 연구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전부 '미승인' 결정했다.

한화생명은 심의위가 지적한 사항을 보완해 다시 자료 제공을 신청했다.

그 사이 건보공단 수장이 정치인 출신 김용익 이사장에서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교체돼 보험업계에서는 승인 기대감이 일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 제공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

건보공단 안팎에서는 강 이사장이 자료 제공에 긍정적이었으나 대선을 앞두고 민감한 결정에 부담을 느껴 심의위를 미룬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언론의 주목에 부담을 느껴 판단을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선 이후에나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