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자 조정명령 법제화

입력2022.02.03 11:00 수정2022.02.03 11:00

정부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액화천연가스(LNG)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직수입자에 대한 조정 명령 및 보고 규정을 신설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런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자기가 발전용·산업용 등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해 비상시 정부가 조정명령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규정이 담겼다.

예컨대 산업부는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해 ▲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 천연가스의 수출입 물량의 규모ㆍ시기 ▲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ㆍ교환 등과 관련해 조정 명령을 할 수 있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등과의 교환을 허용하는 조항도 넣어 선박용 천연가스의 처분 범위를 확대하고,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와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보고 내용에는 ▲ 수급계획 이행실적·현황 ▲ 조정명령의 이행 ▲ 수입계획·실적 ▲ 저장시설 이용계획·실적 ▲ 용도별 사용 실적 ▲ 가스 처분현황 및 비용 등이 포함됐다.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조정 명령과 보고 규정 신설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른 천연가스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다.

탄소중립 등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며 LNG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정부가 천연가스 수급 안정화를 목표로 직수입자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국내 천연가스 시장은 과거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했지만 자가소비용 천연가스에 대한 민간 직수입을 허용한 이후 민간의 수입 비중이 점차 늘어나며 2018년 13.9%였던 민간 수입 비중이 2020년에는 22.1%로 늘어난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 의무를 강화했다.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위임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 명령 및 보고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들이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관리 및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조국 때문에 내 자식 학교 못갔다" vs "멸문지화 중단하라" [현장+]

"조국 자식 때문에 내 자식 학교 못 갔다!""조국 대표 파기환송, 멸문지화 중단하라!"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관한 대법원판결이 나오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는 파기환송을 촉구하는 지지자들과 형 확정을 주장하는 반대 지지자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이날 오전부터 조 대표의 지지자들과 반대 지지자들은 서울 서초역 앞 서초대로를 가운데 놓고 마주 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조국혁신당 당원 등 조 대표 지지자들은 서초역 8번 출구 앞쪽에 자리를 잡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조국은 무죄다', '파기환송'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조국 대표 파기환송", "국법 질서 바로잡자" 등을 외쳤다.조 대표 반대 지지자들은 8번 출구 맞은편인 1번 출구 쪽에서 '조국 서울구치소 입소 환영', '조국 구속' 등이 적힌 현수막을 붙인 차와 확성 장치를 이용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조국 자식 때문에 내 자식 학교 못 갔다", "감옥에 처넣어라", "어딜 떳떳하게 다니냐", "내 자식이 더 불쌍하다" 등을 주장했다.이날 경찰이 추산한 집회 규모는 양측을 모두 합해 약 6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야권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지만, 윤 대통령 탄핵 정국 등 여파로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열린 최근 서울중앙지법보다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관한 상고심 판
2

"계엄은 통치행위" 고수한 尹…檢 예산 삭감에 유독 민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과 같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법리적 정당성을 강조했다.나아가 윤 대통령은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내란행위로 보는 것은 헌법과 법체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반국가세력", "국헌문란세력"으로 규정하며 대립각을 세웠다.야당의 탄핵 추진 의도에 대해서도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검찰 예산 삭감 문제에 집중하며 '검찰 마인드'를 드러냈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587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을 두고 "마약, 금융사기, 대공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이라며,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하지만 정작 국가 미래 성장동력인 원전,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 산업 예산 삭감이나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삭감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다뤘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국민 담화 직후 윤 대통령의 제명 및 탈당 조치를 위한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담화를 보고 당의 윤 대통령 제명, 출당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며 “탄핵 절차로서의 대통령 직무 집행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3

작년 일반정부부채 1217조원…사상 첫 GDP 대비 50% 돌파

작년 일반정부(D2)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섰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의 국가채무와 비영리공공기관을 합친 것이다.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일반정부 부채는 1217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0조1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0.9%포인트 높아진 50.7%다.일반정부 부채가 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은 2011년 해당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일반정부부채는 2017~2018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9년부터 매년 늘어나고 있다.작년에는 국고채 증가(58조6000억원) 등 중앙정부 회계·기금의 부채가 늘어난 점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세부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가 1128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3조7000억원 늘었다.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는 4조원 늘어난 59조원이었다. 새출발기금 등 가계·기업 지원과 공공투자 확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채가 1조9000억원 늘었다.지방정부 부채는 전년보다 2조원 줄어든 70조7000억원이었다.일반정부 부채 중 장기부채가 88.1%를 차지했다.일반정부 부채에 중앙·지방의 158개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해 작성하는 공공부채(D3)는 작년 167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84조6000억원 늘었다. GDP와 비교하면 69.7% 수준으로 전년보다 1.3%포인트(p) 상승했다.부문별로 보면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545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조원 증가했다.한전과 발전자회사의 부채가 전력 구입대금과 공사채 등 증가로 전년보다 12조9000억원 늘었다.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정책사업 확대로 차입금과 공사채가 늘면서 부채가 6조8000억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