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만 14세 미만, 부모 방문 동의 없이 도서관서 책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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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30일 만 14세 미만 어린이가 법정대리인의 방문 없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있도록 보호자 동의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학교나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해 신분 보증 제도와 비대면 보호자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분 보증 제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한 부모·조손 가정 아이들에게 학교나 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아이의 신분을 보증해 도서관 대출 회원증을 발급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은 만 14세 미만 어린이가 도서관에서 대출 회원증을 발급받으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직접 도서관을 방문해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학교나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해 신분 보증 제도와 비대면 보호자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분 보증 제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한 부모·조손 가정 아이들에게 학교나 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아이의 신분을 보증해 도서관 대출 회원증을 발급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은 만 14세 미만 어린이가 도서관에서 대출 회원증을 발급받으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직접 도서관을 방문해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