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국회의장석 점거 속 예산 처리 위해 연기 분석

대만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福島) 식품 수입 허용 결정을 음력 설 뒤로 미룰 전망이다.

대만 친여 성향 신문인 자유시보(自由時報)는 29일 대만 정부가 음력 설 뒤에 후쿠시마 일대 식품 수입 허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당초 대만에서는 정부가 입법원(국회)에서 올해 예산이 의결되면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후쿠시마 식품 수입을 허용하는 고시를 전격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했다.

대만 정부의 후쿠시마 식품 수입 허용 결정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진 데에는 제1야당인 국민당의 저지가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당 소속 의원 수십명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전날 정부가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식품 수입 허용을 결정하려 한다면서 입법원 의장석을 기습 점거한 채 2022년 정부 예산안 심의를 거부했다.

이에 민진당 원내 간사가 나서 '예산안 통과 직후 후쿠시마 식품 수입 허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자기 당 의원의 발언을 사과하고 나서야 국민당은 점거를 풀고 다시 의사 일정에 협조했다.

대만 정부의 2022년 예산은 전날 밤 통과됐다.

하지만 정부가 연휴 직전 마지막 날 심야에 논란이 많은 후쿠시마 식품 수입 허용 고시를 내는 데에는 정치적 부담이 커진 측면이 있었다.

주리룬(朱立倫) 국민당 주석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과학적인 대책이 준비되지 않았고, 공청회나 민의 수렴도 없는 상황에서 종이 한 장짜리 공고로 일본 '핵 식품'을 수입하는 것에 국민당은 단호하게 반대한다" 정부를 압박했다.

하지만 작년 12월 '미국산 돼지고기' 국민투표 승리와 연이은 재보선 승리로 자신감을 얻은 대만 정부와 여당이 후쿠시마 식품 수입 허용 결정을 조만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미 내부적으로 후쿠시마 식품 수입 허용 방침을 정한 이상 속전속결로 추진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대만은 세계 여러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이 일대 농수산물 등 식품 수입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대만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여건 조성 차원에서 일본이 원하는 후쿠시마 식품 수입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