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일방적 무장해제 협상은 불가…美 대화 재개 실질적 조치없어" "北 핵·미사일 실험 중단-美 훈련 중단 '이중동결' 폐기하면 위기"
연초부터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도발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6자회담 재개 등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 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28일(현지시간) 자국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6자회담이 한반도 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위한 최적의 형식"이라면서 "하지만 외교 프로세스를 교착상태에서 진전시키기 위해선 형식이 아니라 내용과 현안 및 최종 목적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핵심적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북핵 6자회담 러시아 측 수석대표인 그는 "만일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북한 정권 교체를 목표로 북한의 무조건적인 일방적 무장해제에 관한 협상을 원한다면 어떠한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안보 분야에 대한 정당한 우려를 논의할 준비가 진심으로 돼 있다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미국에선 형식적으로 폭넓은 의제들에 대한 대화에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그러한 발표를 실질적 조치들로 확인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모르굴로프 차관은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러시아와 중국이 제안한 '로드맵'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정치 안정성을 보장해 줄 것이라면서, 부정적 시나리오를 피하려면 이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대결 상대인 미국과 북한이 2018년의 한반도 문제 해결 합의를 포기할 경우 한반도의 긴장은 크게 높아질 수 있다"면서 "이러한 시나리오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러·중) 로드맵에 따라 후진이 아니라 신뢰(강화)와 양자 관계 정상화, 안전보장 논의, 평화 체제 구축 등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에 대해 선언하고,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략자산을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자제하기로 한 소위 '이중 동결'이 북미가 그 뒤의 더 복잡한 '교환'(상호 조치)을 이행하는 데 실패한 뒤에도 한반도의 군사·정치적 안정성을 보장했다고 평가했다.
또 이 같은 이중동결은 사실상 러·중 로드맵의 1단계를 이행한 것이라는 평가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이중동결)의 폐기는 '제로 단계'이자 2017년 위기로 후퇴하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는 러·중 구상(로드맵)과 2018년 6월의 싱가포르 북미 정상 선언에 명시된 조항들에 근거할 때 생산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치 대화 재개 방법을 모색하면서 모든 당사국의 주요 노력을 결집해야 한다"면서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제한과 북한의 국경 폐쇄로 북·러 접촉이 양국 외교대표부 채널로만 제한되고 있지만 러시아는 북한 동료들과도 대화 재개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지난 2017년 중국과 함께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단계적 해결 방안을 담은 3단계 '로드맵' 구상을 제안했고, 2019년에는 이를 발전시킨 '행동 계획'을 내놓았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중국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물자를 포함한 인도주의 지원 물자를 북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경제 부문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바 있다.
희대의 미성년자 성범죄자인 미국 억만장자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에 대한 추가 문건 파장이 퍼져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그가 러시아 정보기관과 결탁해 세계 정·재계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이른바 '콤프로마트(협박용 약점 수집)' 공작을 펼쳤다는 '러시아 스파이설'까지 나왔다.1일(현지 시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관련 문건 300만 건과 사진 18만 장, 영상 2000건에는 엡스타인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및 러시아 연방보안국(FSB)과 긴밀히 접촉한 많은 정황이 담겨 있다.공개된 문서 중 1056건에 푸틴 대통령의 이름이, 9000건 이상에 모스크바가 언급되어있다. 일부 문서는 엡스타인이 2008년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푸틴 대통령을 직접 만났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2011년 한 이메일에는 엡스타인이 푸틴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을 조율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2014년에도 추가 면담을 계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한 지인에게 러시아 비자 발급을 도와주겠다며 "푸틴의 친구가 있다. 그에게 부탁할까"라고 제안한 내용도 담겨있다.일각에서는 엡스타인이 영향력 있는 기업인과 언론 재벌, 정치인들을 성적 관계로 유인한 뒤 촬영해 협박하는 전형적인 '콤프로마트' 작전을 수행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텔레그래프는 보도했다.콤프로마트는 러시아어 '콤프로미티루유시 마테리알'의 줄임말로,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를 뜻한다.텔레그래프는 엡스타인의 이메일에는 '협박' 개념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밝혔다. 엡스타인은 201
중국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춘제(중국의 설)를 앞두고 한국을 찾는 중국인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대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에 대한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이른바 '한일령'(限日令) 영향으로 예상된다. 2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주중 대사관과 중국 내 한국 총영사관 등 중국 공관에 제출된 비자 신청 건수는 총 33만613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 늘어났다. 이 가운데 여행비자 건수는 28만3211건으로 45% 급증했다.평상시인 2년 전 같은 기간을 보면 전체 비자 신청 건수는 27만7321건, 여행 비자 건수는 20만636건에 그친다. 올해 1월을 포함한 최근 3개월은 이때보다도 각각 5만건과 8만건 정도나 많다. 지난해 9월말부터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체류(최대 15일)를 허용하면서 중국인들의 한국 방문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법무부에 따르면 방한 중국인 수는 2023년 221만2966명에서 2024년 488만3269명으로 120%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578만7045명으로 18.5% 늘었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중국인들의 비자 신청이 평시보다 많아져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베이징 공관에서만 일평균 1000건 이상에 달한다"며 "이미 복수비자가 있어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을 고려하면 어떤 형식이 됐든 과거보다 한국으로 가는 중국인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조사기관 차이나트레이딩데스크는 9일간인 중국 춘제 연휴(15~23일)에 23~25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52% 늘어난 규모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지난해 작업자가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논란을 일으킨 중국의 한 절임배추 공장에 벌금이 부과됐다.2일 베이징일보는 랴오닝성 싱청시 시장감독관리국이 문제의 절임배추 공장 대표에게 벌금 100만위안(한화 약 2억965만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5만위안(한화 약 1048만원)과 함께 생산·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이번 처분은 지난해 10월 랴오닝성 후루다오시의 한 절임배추 공장에서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이뤄졌다.당시 영상에는 대형 절임통 안에 들어가 배추를 절이던 남성이 작업 내내 담배를 피우는 모습과 함께 절임통 안에 침을 뱉는 장면까지 담겨 논란이 됐다.보도에 따르면 싱청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조사 결과 해당 업체가 식품안전 관리 제도를 제대로 수립·이행하지 않았고 식품안전 관리자도 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장 위생 환경 관리와 원료 검수, 생산 공정 통제, 제품 검사, 종사자 관리 등 핵심 절차 전반에서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