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박범계 "미완의 과제 많아…멈추지 않을 것"

1년간 112회 현장 소통 긍정 평가…정치적 중립성 논란·업무평가 최하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미완의 과제가 많이 있어서 멈추지 않고 더 현장 행정을 열심히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신없이 앞만 보고 왔는데 변화도 좀 있었고 각 실·국·본부 기능 등이 활성화되는 자부심을 느꼈다"며 이렇게 언급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 장관회의실에서 취임 1주년 축하 행사를 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고려해 전 직원 대신 주요 실·국장 등 소수만 참여한다.

지난해 1월 28일 취임한 박 장관은 임기 첫 일정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하는 등 지난 1년간 112회 현장을 방문했다.

특히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인가구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한 점은 검찰 안팎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TF는 유대, 상속, 친족, 주거, 보호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1인가구 관련 법안을 발굴하고 논의했다.

다만 여당 국회의원을 겸하는 장관으로서 인사 및 수사 지휘 등 각종 논란에 여러 차례 휩싸여 야당으로부터 법무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45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4개·차관급 21개) 대상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법무부가 최하위 등급인 C 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인사 논란 등 잡음 때문이라고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일례로 지난해 2월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과정에서 박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이 나왔고, 이 파장으로 신현수 당시 민정수석이 사퇴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전날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와 검찰 다 50인 이상 사업장이 여러 곳 있어서 준비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전 부처 중 가장 빠르게 준비하고 있고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검찰도 그렇게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