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미 법무부 수사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Fed는 비공개 심리 절차를 통해 법원에 검찰이 파월 의장에게 발부한 소환장 집행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소환장에 응할 의무를 면제받거나 경감하려는 조처로 보인다. Fed 측의 구체적 법리 주장 내용은 아직 알려진 것이 없다.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수사에서 소환장을 받은 측이 검찰의 요구 내용을 두고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거나 '법적 특권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펴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라고 WSJ은 평가했다.이번 공방은 연방 대배심에 계류된 형사 수사에 적용되는 비밀 유지 준칙 때문에 비공개 상태로 진행된다. 대배심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막고자 일반 시민들이 수사 증거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의 사법 제도를 의미한다.파월 의장은 작년 6월 의회에서 Fed 청사 개보수 문제를 증언한 것과 관련해 올해 1월 법무부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낮춰야 한다며 파월 의장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파월 의장에 대한 법무부의 수사는 Fed의 독립성을 둘러싼 우려를 키웠다.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인 공화당의 톰 틸리스 의원은 파월 의장에 대한 법무부 수사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차기 Fed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 인준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현재 공화당은 인준 지연을 막기 위한 '출구 전략'을
미국 국방부가 중국과의 잠재적 군사 충돌에 대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정찰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전력망과 공공 인프라, 통신·데이터 네트워크의 취약 지점을 자동 탐지하는 것이 골자다.2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주요 AI 기업들과 중국의 핵심 인프라 전산망을 대상으로 자동화된 정찰을 수행하는 시스템 구축을 논의 중이다.AI를 활용해 중국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전쟁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소식통들은 분쟁 발발 시 미군의 침투력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미국은 이미 강력한 사이버 첩보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AI를 접목해 취약점 탐색 속도와 범위를 대폭 확대하려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중국 분석 책임자로 일했던 데니스 와일더는 "이 시스템은 마치 밤에 돌아다니는 도둑이 잠기지 않은 집을 찾을 때까지 여러 집의 현관문을 하나하나 열어보는 것과 같다"면서 "해킹 효율성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이번 중국 대상 AI 사이버 구상에 어떤 기업이, 어떤 범위까지 참여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오픈AI와 앤트로픽, 구글, xAI 등 AI 기업들이 미 정부와 군사·사이버·안보 분야 협력을 위한 총 2억달러(약 29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미 국방부가 기술 기업에 광범위한 AI 기술 접근권과 운용 재량을 요구하면서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AI '클로드' 개발사인 앤트로픽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감시나 완전 자율무기에는 자사 모델을 사용해서 안 된다면서 미 국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당선된 집권 자민당 의원들에게 축하 선물을 보낸 것과 관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와 야당 대표 간 공방이 벌어졌다.27일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중의원(하원) 최대 야당인 중도개혁 연합 오가와 준야 대표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선물 배포를 질타했다.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8일 치러진 총선 직후 자신을 제외한 자민당 당선자 315명 전원에게 3만엔(약 28만원) 상당의 '카탈로그 기프트'를 돌렸다. 받은 사람이 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골라 수령할 수 있도록 만든 책자 형태 선물이었다.오가와 대표는 과거 다카이치 총리로부터 작은 병에 담긴 간장을 선물로 받아 자신의 지역구 특산품인 우동을 답례로 제공한 적이 있다며 "이것이 사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3만엔을 300명에게, (선물 총액) 1000만엔(약 9200만원)이 불법인지는 차치하더라도 서민 감각, 국민의 금전 감각과는 동떨어진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선물 배포가 거듭 불법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잘 조사해 대응했다. 받는 사람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대응했다.다카이치 총리는 선물을 돌린 이유와 관련해 "부끄럽지만 쇼와의 중소기업 사장 같은 면이 제게 있는 듯하다"며 "선거가 끝난 다음 많은 국회의원, 여러 그룹의 분으로부터 연회, 만찬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저는 식사 자리가 거북한 여자"라며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식사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선물을 배포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다카이치 총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