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방역패스는 반인권적 정책…즉각 해제해야"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27일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반인권적인 방역 정책"이라며 정부 방역정책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 회원 20여명은 이날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놓고 의사들과 국민에게 각각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의사들에게는 중증도가 낮으니 경증 환자로 취급하라고 말하지만 국민들에게는 겁을 주고 통제 강화하고 격리를 남발하며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대부분은 접종 완료자들인데 이는 백신 효과가 없다는 의미"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미접종자 탓을 하며 방역패스로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백신 강요와 권고는 분명히 다르다.

정부는 자기신체결정권 박탈 문제를 백신의 일부 유효성 문제로 돌려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을 더는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방역패스라는 반인권적인 만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서울시장과 인천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과 관련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전국 광역단체장을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법원이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결정하자 지난 18일부터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 대형마트·백화점 등 6가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