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큰손, 작은손 안가리고 투자활성화"…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종합)

증권거래세 폐지 이어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이른 오전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남겼다.

이어 당사 정책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주식거래가 큰 손이나 작은 손·일반투자자를 가릴 것 없이 주식 투자 자체에 자금이 몰리고 활성화가 돼야 일반투자자도 수익 올릴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전면 폐지' 공약의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이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을 확대하겠다는 현 정부 방침을 뒤집는 동시에 대주주 거래도 전면 면세 방침을 내놓은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윤 후보는 "(증권시장은) 세계 각국의 시장이 경쟁하며 좋은 시장에 자금 몰린다"며 "선진국 시장의 여러 제도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금융 관련 세제다.

그것을 잘 분석해서 우리 시장이 선진국형 금융시장에 비해서 경쟁력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미국도 테이퍼링을 하고 있다.

(반면에 국내는) 지금 증권시장 개장부터 해서 지수가 계속 하락하지 않나.

한국의 기업 가치가 많이 저평가돼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했다.

이어 "주식거래를 장외에서 하거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는 일반적 양도소득세가 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되고, 시장과 거래했을 때만 증권거래세로 해서 일정 금액·비율이 넘어가면 대주주 거래로 양도세를 부과하지만, 그 양도세로 걷는 금액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증시가 상당한 정도로 올라갈 때까지는 증권거래세만 남겨 두고, 모든 기업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 오면 통산 종합과세 방식으로 설계해나가면 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공매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인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주식 양도소득세율의 경우 장기 투자자에 대해서는 우대 세율을 적용해 낮추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후보는 이날 "증권거래세는 양도세를 전제로 발표한 것"이라면서 "증권거래세는 현행 유지, 양도세는 폐지"라고 부연했다.

다만 양도세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정부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전면 시행한다.

대주주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연간 5천만 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윤 후보는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양도세 폐지보다는 대상 기준을 완화해 '카카오 대주주 사태'를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대주주의 양도세 문제는 예를 들어 '먹튀'가 있다면 그걸 보완하는 제도 만들어야지, 세제를 가지고 저절로 저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대주주도 요건이 실제 대주주가 아닌 분들에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며 "주가에 영향 미치는 대기업은 그 기준을 아무리 높여도 실제로 대주주가 되기 어렵다"고 했다.

윤 후보는 또 "그보다 우리가 세수를 확보하고 경제에서 공정 문제를 (바로)세우려면, 대기업이든 상장기업이든 기업가치를 평가받아 시가총액이 올라간다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상증세(상속증여세)든 양도세든 제대로 과세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증권시장에서 참여자에 대한 세제 진입장벽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일반 개인 투자자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