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27일 정부가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동아시아연구원(EAI)이 개최한 '미얀마 쿠데타 발발 1주년 특별 온라인 세미나' 축사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여정이 조금이라도 덜 외롭고 덜 힘들도록 가능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쿠데타) 사태 초기부터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회복될 때까지 현재 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2월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6차례에 걸쳐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냈고, 아세안 특사를 지지하는 공동성명에 8차례 동참했으며, 군부가 장악한 미얀마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940억원에서 134억5천만원으로 85% 이상 삭감했다는 점 등을 나열했다.
또 국내 체류 미얀마 국적자에 대해서는 정세 안정까지 임시 체류 자격을 허용하는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내렸고, 군용 물자 수출 중단과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심사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얀마의 현 상황이 과거 민주주의 투쟁을 해온 우리의 근현대사와도 겹친다는 점도 재차 짚었다.
그는 "오늘날 미얀마 국민들의 투쟁 속에서 우리의 과거를 보게 된다"며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를 향한 투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더 애틋하고, 각별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의 미얀마에서 어제의 광주를 본다"고 한 발언과 2007년 샤프란 혁명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우리가 미얀마 민주주의를 쟁취해서 미얀마 국민들에게 선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한 것"이라고 한 발언을 차례로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미얀마 민주화를 성원하지만, 그 지난한 과정의 무게와 어려움을 오롯이 견뎌야 하는 것은 미얀마 국민"이라면서도 "결국 미얀마의 민주주의는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 구조' 발언을 두고 정치권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이 대표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 펀드가 공동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발언하자 여권은 일제히 "사회주의냐"고 맹폭했다.이 대표가 "문맹 수준의 식견"이라고 받아치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막말·적반하장이 과하다"고 재반박했다.이 의원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가 시장경제 내에서 일부 공공의 영역을 두는 경우는 시장실패가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다"라며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시장실패를 우려할 지점이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국가는 인프라 정도를 마련하는 것에 주력하고 법인세를 통해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일정부분 회수하는 경제모델이 시장경제다"라며 "자꾸 조세감면을 이야기하면서 내용을 흐리는데, 법인세는 그대로 걷으면서 30%의 지분에 대한 배당으로 다른 조세(소득세 등)를 줄이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건 기업이라는 당나귀에 모든 짐을 얹어놓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빅테크는 끝없는 재투자가 이뤄져야 하므로 배당 성향이 높지도 않다"면서 "국세를 대체할 캐시플로우를 어디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회수하는 조세라는 틀을 '세금 안 내도 된다'라는 표팔이 마케팅 상품으로 대신해 버리니 자꾸 이상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난다. 삼성이 청년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찾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20일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서울 역삼동 사피(SSAFY) 아카데미를 방문한다. 이 대표는 사피 아카데미를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사피 운영자들을 만날 예정이다.사피(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SSAFY)는 2018년부터 운영된 삼성의 대표적인 청년 고용 지원 프로그램이다. 삼성은 사피 교육생들에게 1년 동안 총 1600시간에 걸쳐 코딩 교육과 실전형 프로젝트를 제공하며 인재를 양성한다.이 대표와 이 회장은 주로 청년 고용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반도체특별법 중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과 국제통상 변화 대응책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