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사고 사례별 구체적 면책기준 밝혀 법 실효성 높여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채희태 연구원, 보고서 통해 제안

중소기업의 다양성과 중대재해사고의 복잡성을 고려해 사례별로 구체적인 면책 기준을 명시적으로 밝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채희태 연구원은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올바른 인식과 중소기업의 대응' 보고서에서 "처벌 및 면책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지 않은 현재 상황은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킬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중대재해 관련 판례가 축적되기 전까지 우수사례집 발간을 통해 기존 중대산업재해 사례를 중대재해처벌법 체계로 재구성해 전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라며 "지방고용노동청,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을 비롯한 현장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도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에 맞춰 안전보건 교육과 안전 문화 조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 취득 등을 위해 노력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채 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면 처벌되지 않으며 법인 또는 기관도 안전보건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 면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