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美국무 "서면답변 러에 공식 전달…수일내 러 외무와 협의 기대"

입력2022.01.27 03:12 수정2022.01.27 03: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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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믿고 사모펀드 투자했는데…개인 투자자 울린 이유 [임다연의 메인스트리트]

사모신용 시장에는 주로 대형 기관투자가나 고액자산가가 참여하지만 개인 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입니다. BDC는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이자 수익을 배당으로 돌려주는 구조로 설계된 상품입니다.그러나 이 같은 개인투자용 대상 사모신용 상품들이 올해 큰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BDC 부진은 잘못된 시기에 빠져나가려는 개인 투자자에게 얼마나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금리 하락·부실대출 겹치며 BDC 급락올해 BDC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냉혹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것과 달리, 주요 BDC들의 주가는 줄줄이 급락하며 투자자들의 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미국 사모펀드(PEF) 운용사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운용하는 BDC 'FS KKR캐피털'(티커명 FSK)은 올 들어 지난 19일까지 약 33% 하락했습니다. 블랙록이 운용하는 'TCP캐피털'(TCPC) 역시 같은 기간 약 39% 급락했습니다. 주요 BDC 종목 25개에 투자하는 '반에크 BDC 인컴'(BIZD) 상장지수펀드(ETF)도 연초 이후 14% 하락세를 보였습니다.BDC 매도세는 올여름부터 본격화됐습니다. 부진의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기준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 이자 수익 감소가 꼽힙니다. 여기에 부실대출에 따른 손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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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속도위반하면 벌금 최대 600만 원에 징역형까지

프랑스에서는 앞으로 도로 제한 속도보다 50㎞/h를 초과해 달릴 경우 형사 범죄로 처벌된다. 현지시간으로 29일 프랑스 내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7월 신설된 도로 살인죄와 도로 폭력 근절을 위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시행령이 이날부터 공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속은 과태료 사안이었고 재범 때에만 범죄로 간주했다. 그러나 새 시행령에 따라 제한 속도보다 50㎞/h를 초과해 달리다 적발되면 최고 3개월의 징역형과 3천750유로(약 630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전과 기록도 남게 된다. 마리 피에르 베드렌느 차관은 "시속 50㎞ 이상 초과하는 건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고의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이고, 이런 극심한 과속을 범죄로 규정하고 사법적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도로 위 폭력은 더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제한 속도보다 50㎞/h 이상 초과해 달리다 사고가 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운전자의 반응 시간을 단축하고 제동 거리를 늘리며 충돌 때 충격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내무부는 지난해 제한 규정보다 50㎞/h 이상 초과한 과속 위반 건수가 6만3천217건으로 집계돼 2017년 대비 69%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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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는 더이상 면죄부 아냐"…14세부터 처벌한다는 나라

청소년 범죄율이 높아진 중국이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30일 중국 중화망에 따르면 중국은 만 14세도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치안 관리처벌법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그동안 중국에서는 만 14세~16세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다. 특히, 만16세~18세 청소년도 초범일 경우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70세 이상의 노인도 마찬가지다.하지만 최근 중국 청소년 범죄율이 급증하자 중국 공안은 예외 조항을 넣어 처벌 실효성을 높였다. 내년부터는 만 14세 이상 청년, 만 70세 이상 노인도 법을 위반하거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 대상이 되며 만 16세~18세 초범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처벌 대상이 아닌 연령의 미성년자에게는 상응하는 교육을 의무화 한다. 중국 검찰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작년 접수된 체포된 청소년(미성년자) 범죄 피의자는 6만5198명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다만 실제 체포로 어진 건수는 3만4329건으로 전년 대비 27.8% 늘었다.중화망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특정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일부 사람들의 악용으로 변질했다. 개정된 법 내용을 보면 더이상 나이는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