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NGO "수도권 초집중 막아야"…대선 10대 의제 선정

충청권 4개 시·도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6일 여야 대선 후보에게 건의할 10대 의제를 선정, 정책공약 채택을 요구했다.

선정된 의제는 ▲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 ▲ 지방소멸 대응방안 추진 ▲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자치기능 확충 ▲ 지방대학 살리기 종합대책 마련이다.

여기에 ▲ KBS 충남방송국 설립과 지역언론 지원 육성 종합대책 마련 ▲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임시국회 처리 ▲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지역민 환경권 강화 ▲ 청주 도심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조기 구축도 포함됐다.

공대위는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의 50%를 초과하고,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의 39%가 소멸위기에 직면했는데도 정부는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며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은 유례없는 수도권 집값 폭등과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을 초래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고착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국민주권 실현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며 "이날 발표한 10대 대선 의제를 적극 검토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신속히 반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