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금이라 속여 대출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면 형사처벌 받는다고 경고했다.이 대통령은 17일 엑스(X·옛 트위터)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매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링크하고, "국민주권정부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대출금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면서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볼 수가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보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해당 법안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법을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해 각각 설치된다.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범죄 수익 환수, 국제 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규정됐다.이외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검사의 권한을 정하도록 했다.정부가 이달 초 제출한 공소청 법안에는 이를 대통령령 등 '법령'에 맡기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로 상향해 검사의 권한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법안에는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 남용 금지' 조항도 포함했다.이는 검사가 직무 수행 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와 공정·중립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또 공소청법에 따르면 파면을 징계 사유로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