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통령 직속 이주 사회 전환위 설치할 것"

이주민센터 찾아 정책 간담회 "OECD 기준 다문화·다인종 국가 눈앞"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25일 "대통령 직속으로 이주 사회 전환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영등포구 이주민 비영리단체 '이주민센터 친구'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정한 다문화·다인종 국가 기준 5%가 눈앞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민의 5% 이상이 외국인이면 다문화 사회로 분류되는데, 그런 시군구가 지금 전국에 70여 곳"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이에 따라 이민법 제정을 통해 체류자격과 조건, 보호 권리 및 지원 사항 등 일반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이주민 종합계획 집행 부서를 별도로 설치해 이주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 숙련도나 전문성 등에 상관없이 법률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노동 비자에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와 미등록 이주 아동 등의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이 국가·공공기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심 후보는 "2021년 작년 한 해 중대 재해 사망자 668명 중에 이주노동자가 75명으로 무려 11%나 차지하고 있다"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다가 위험하기까지 한 업무를 지금 외국인들이 떠맡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분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차별받지 않도록 저희도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