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단체 "28일 낙농진흥회 이사회도 불참"…정부와 대치 계속

"농식품부 독단행정에 낙농가 크게 분노"

정부의 원유(原乳)값 결정 체계 개편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낙농진흥회 이사회 회의에 생산자(낙농가) 측이 또다시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낙농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정부와 생산자 단체 간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 생산자들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낙농진흥회 이사회 회의에 전원 불참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14일 정부가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농식품부의 독단행정에 전국 낙농가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가 외부에는 의견수렴 절차라고 알리면서 낙농가를 대상으로는 일방적인 설명회, 실무협회를 개최하더니 낙농진흥회 이사회까지 강제 소집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유통업체와 유업체의 우월적 시장지위는 인정하면서 생산비용 폭등에 따른 낙농가의 원유가격 인상을 물가 인상의 주범으로 간주한다"면서 "전국 낙농가의 정당한 요구를 농식품부가 계속 묵살할 경우 향후 모든 책임은 농식품부에 있음을 재차 밝힌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낙농가 단체들은 치솟는 우윳값을 잡기 위한 낙농제도 개편안을 두고 지난해부터 수개월째 갈등을 이어왔다.

정부는 원윳값을 생산비에만 연동해 결정하는 현행 제도 대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눈 후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 가격은 더 낮게 책정하는 방안이다.

이때 낙농가의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업체는 가공유 구매량을 늘린다.

생산자 단체 측에서는 유업체의 구매량 증가가 보장되지 않는 데다 원유를 증산할 여력도 없어 결국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해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몇 차례 소집하려 했지만 생산자 측 이사 7명 전원이 불참하면서 개의 정족수가 미달돼 이사회 개최가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정부는 낙농진흥회 이사회 구성원 중 정부, 학계, 소비자단체 측 인원을 늘리고 이사회 개의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낙농가 단체는 이에 대해서도 "낙농가의 교섭권을 말살하는 조처"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