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전략산업 전문인력 해외유출 방지 조치 강화할 것"

"'반도체특별법', 다소 미흡 지적 안다…아직 갈길 멀어"
올해 출생부터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조금이라도 희망되길"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전문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 세계적 경쟁이 치열해지는 지금 전략산업과 첨단기술을 육성하는 것을 개별 기업들에만 맡기지는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 공포안이 상정됐다.

김 총리는 "당초 반도체 산업만을 지원대상으로 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차전지와 백신 등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하지만 업계가 요청한 인력양성 지원이 제외되고 세액공제규모가 줄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도 잘 안다"며 "이제 막 첫발을 내디뎠을 뿐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또 출산과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지원 내용이 담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과 '아동수당법 시행령'과 관련, "비록 충분하지는 않겠으나 아이를 낳고 키우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시행령 시행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은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고 두 돌 전까지는 일정한 금액의 영아수당을 지원받는다.

김 총리는 특히 우리나라 총인구가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장래인구추계를 언급, "근본적으로 일자리 감소와 주거의 불안,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등 청년들이 미래에 희망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사회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지 못한 탓"이라고 돌아봤다.

이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우리 미래를 위해 실효성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고민해 추가 과제를 적극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날 발표되는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부 업무평가로 그간의 정책 성과는 무엇인지, 부족한 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차분히 되짚어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잘된 것은 그 성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다음 정부로 넘겨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