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 연임…"자치분권 2.0 정착 노력"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 연임…"자치분권 2.0 정착 노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김순은 위원장이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위촉됐다고 24일 밝혔다.

    임기는 2024년 1월 22일까지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 및 연방제를 연구해온 행정학자로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2019년 5월부터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더 나은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소환법과 주민투표법 개정 등을 조속히 마무리 하는 등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치분권 2.0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세 살 딸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정상 등교' 연출…친모의 범행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시신 유기를 도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이후 수년간 치밀한 은폐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경기 시흥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와 시신 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자택에서 세 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가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학대 경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B씨는 범행 수일 뒤 C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와 연인 관계였으며, C양의 친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당초 A씨에게 아동학대 방임 혐의를 적용했으나, 추가 진술을 확보해 아동학대치사로 죄명을 변경했다. B씨 역시 범인도피 혐의에서 시신 유기 혐의로 변경했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치밀한 위장 행각을 벌였다.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다가오자 B씨의 조카를 C양으로 꾸며 학교에 보내는 방식으로 생존을 가장했다.C양은 2024년 입학 대상이었으나 A씨는 입학 연기를 거듭했다. 올해에는 실제로 입학 신청까지 마쳤고, 예비소집일과 학교 방문 때도 다른 아이를 대신 내세웠다.학교 측은 지난 3일 입학식 불참을 확인한 뒤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후 연락이 두절되고 이상 정황이 이어지자 16일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신고 당일 시흥 정왕동의 한 숙박시설에서 A씨와 B씨를 긴급 체포했다. 현재 안산 와동 야산에서 C양으로 추정되는 백골을 발견해 발굴 작업을 하고 있다. 시신은 이불과 비닐에 싸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A씨와

    2. 2

      "BTS 공연날 무조건 반차 쓰래요"…직장인들 신고 쏟아진 이유

      "회사가 광화문 쪽인데 갑자기 금요일날 문을 닫아야 한다고 전 직원에게 금요일 오후 반차 사용을 공지했습니다. 회사가 강제로 반차를 쓰게 할 수 있나요?"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일대 회사 직원 일부가 연차 사용을 강요받고 있다.18일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오는 21일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광화문 인근 회사들이 연차를 강요한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금요일 오후 반차를 강요하거나 토요일에 정식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출근을 하지 말라고 통보하는 식이다.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봤다. 직장갑질119는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는 노동자가 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회사 사정에 따라 특정 날짜에 연차 사용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평가했다.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제도가 규정돼 있다면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회사가 연차를 강요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면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토요일에 일하는 노동자가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김자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BTS 컴백으로 노동자에게 연차 및 휴업 강요 등 법 위반이 이뤄진다면 축제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며 "특히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5인

    3. 3

      [포토] 비 내리는 서울

      비가 내리는 18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쓴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